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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유기업원 '팬데믹 경제학’ 보고서
'거리두기’에 관광-항공 직격탄… 소비-투자심리 회복 정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들이 경기침체를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는 공급 차질보다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 충격이 월등히 크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자유기업원은 '코로나 팬데믹19의 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1918∼1920년 창궐한 스페인독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페인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4000만 명이 사망했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5% 이상 감소했다.
자유기업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국경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경기침체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장 및 생산 중단 등의 공급 감소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여행, 관광, 항공, 음식점, 소매거래 분야 제한에 따른 수요 감소가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은행도 최근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국경 봉쇄 등이 경제 충격에 주는 영향이 60%를 웃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감염 방지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실질 GDP를 감소시킬 것이며, 2차 대유행 가능성 및 장기화 가능성도 있어 코로나19는 스페인독감의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방역 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축소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긴급 지원이 영구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도화와 같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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