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광신주의에서 벗어나라

최승노 / 2024-06-13 / 조회: 1,145       법률방송뉴스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 환경친화적이면 좋다는 사회적 인식 수준을 넘어서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낙인이 찍히면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불법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환경을 종교적 우상으로 삼는 이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을 하다보니 법과 제도가 정도를 벗어나는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다. 환경광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을 맹신하는 것은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환경을 위협한다. 우리의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도록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본질인데, 환경주의는 환경 그 자체를 맹신하는 것이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 환경맹신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다보니 인간의 생명은 초라해지고 삶은 핍박해진다. 그렇다고 환경이 개선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환경은 방치되다보니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과 제도에 환경광신주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폐해가 심각해졌다. 환경친화적이라는 임의적 기준을 제품과 생활에 강제하는 규제가 늘어난 것이다. 일회용컵 강제사용, 플라스틱 제품 강제배제, 전기차 세금지원, 핵에너지 강제축소, 태양열 및 풍력 발전 세금지원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환경이라는 말을 앞세워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환경친화적이라는 이미지는 엄청난 위력을 갖는다. 사람들은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지 않을까 받아들인다. 하지만 인간존중을 벗어난 환경개선, 삶의 질을 위축시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로 해롭다.

환경부의 환경 관련 정책이 환경친화를 앞세워 전시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높인다. 재정지출을 물 쓰듯 하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경운동가들이 할 일을 세금을 들여 선전하고 있다. 오랜 기간 실험주의와 낭만주의에 빠져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마치 미래지향적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돈이 자신의 돈이라면 그렇게 퍼붓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도 환경에 대한 오염된 지식에 빠져 잘못된 규제와 정책을 오랜 기간 실험했다. 특히 대안에너지에 대한 환상을 과도하게 현실화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유럽인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겨울에 추위에 떨어야 했다.

사회운동가들의 환경맹신주의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활동가들이 늘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이를 지원하고 정책화하고 심지어 국민 선택권을 빼앗아 환경주의자들이 선택한 것을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환경광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과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환경도 개선된다.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는 후진국으로 퇴보해서는 안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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