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명에 `자유경제입법상`…규제완화, 기술·정보보호 평가

자유기업원 / 2023-11-29 / 조회: 1,658       디지털타임스

민간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올해 '자유의 밤'서 시상식

김성원·류성걸·박성중·최형두·홍석준 의원에 입법공로 시상

국힘 여연원장 김성원 "두 싱크탱크, 이론적 토대 같아"

재건축 규제완화 이기재 양천구청장에 '자유경제자치상'도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유주의 민간 싱크탱크로부터 개인의 자유, 시장친화에 기여한 입법 공로자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다.


28일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류성걸·박성중(이상 재선), 최형두·홍석준 의원(이상 초선)은 전날(27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열린 '2023 자유의 밤' 시상식에 참석해 제13회 '자유경제입법상'을 받았다.


자유기업원은 매년 연말, 그해에 자유주의를 빛낸 각 분야의 인물을 선정해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시상식을 진행한다. 시상은 △자유경제입법상 △자유경제자치상 △자유경제교육상 △자유기업인상 △자유인상 △자유등대상으로 총 6개 부문이다.


자유경제입법상은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인 활동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입법활동을 평가 받은 의원들에게 주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득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권익 제고'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개인정보 보호' 취지의 입법으로 주목받았다. 최형두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 부동산 시장 '핀셋 규제' 해소 노력을 평가받았다.


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반(反)기업적 이념 입법에 맞서겠단 의지도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 처벌 전에도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이자 산중위 간사로, 자유기업원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투자수요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감사 인사와 함께 "자유기업원이나 여연이나 추구하는 방향성은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헌법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보니 좌파 포퓰리즘이 무도한, 안면몰수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론적 토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한발 한발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다고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도 이날 '자유경제자치상'을 받아 정치인 출신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유기업원은 "주거환경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안 통과와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힘써 대규모의 재건축을 정상궤도에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자유기업원은 민간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역분야를 비롯해 자유주의·시장경제원리를 전파해온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에게 '자유경제교육상', 부동산과 IT서비를 결합한 '프롭테크' 혁신경영을 선보인 안성우 직방 대표에게 '자유기업인상'을 수여했다.


또 자유기업원장 역임 후 유튜브 '김정호의 경제TV'로 자유주의·경제 교양컨텐츠를 제공 중인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에게 '자유인상', 유력 언론인 출신이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원로 김진현(87)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에게 '자유등대상'을 시상했다.


김진현 이사장은 20세기부터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마이클 노박, 조지프 슘페터, 프레드리히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 지식인의 저작물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전파해왔다. 자유기업원 측은 시상식에서 김 이사장에 대해 "자유에 평생을 바치셨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기호 디지털 타임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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