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야당 입법 폭주에 소수 여당 한계 느낀 1년.. 총선 승리 해야”

자유기업원 / 2023-05-10 / 조회: 1,76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소수 여당의 한계를 여실히 느낀 지난 1년이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최소한의 힘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1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 총선 승리를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 잘못한 점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엄중하게 새겨듣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비정상적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를 돌아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선수의 손발은 묶어놓은 채 어디 한번 뛰어봐'하는 행태였다"며, "민주당은 입으로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들다고 하면서, 경제 살리고 민생 챙기는 정부의 국정과제는 오만가지 이유를 붙여 반대만 일삼아 왔다. 3년 전 얻은 의석을 무기로, 민생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해 법률을 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동안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부 입법’ 법안은 144개 가운데 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는 71건을 처리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반토막 난 것이다.

여론조사도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성과가 미흡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27.4%가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라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 25.4%, 검찰 위주의 인사편중 24.5%, 의제 설정 국민소통 결여 9.9%, 전 정부의 유산과 잔재 4.9% 순으로 지적됐다. 현 정부의 책임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더하면 50%가 넘긴 하지만, 1순위는 '거대야당’ 책임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혁성과 긍정평가 층의 59%가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를 성과 미흡의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부정평가층에서는 검찰 위주 인사편중(40.4%), 정부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36.0%)이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여론의 다수는 현 정부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경제·외교안보 등 윤석열 정부 1년간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경제 분야 성과를 짚어보는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를 연다.

간담회에는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임무송 교수 인하대 초빙교수(일자리연대 운영위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패널로 나선다. 좌장은 박수영 원장이 맡는다.

각 패널은 한국경제 현실과 진단, 저성장과 청년 기회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대응 등을 놓고 토론한다.

박수영 원장은 "글로벌 경제·안보 대전환이라는 세계사적 큰 변화의 시기와 맞물려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며 "이념에 멍든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상화 물꼬를 튼 것은 지난 1년 정부가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또 "성공적인 경제운용은 성공한 정부의 필수조건"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난 1년의 경제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승훈 폴리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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