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2010년)에서 43위(2020년)로 하락"

자유기업원 / 2022-09-08 / 조회: 4,870       월간조선

(재)자유기업원이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2010년 31위에서 2020년 43위로 열 두 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다.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받아 번역, 발표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2년 세계 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소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2020년 데이터로 산출한 2022년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됐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매겨진다.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높다.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뤄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는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4개 분야의 점수가 2015년 대비 하락했다. 종합 순위는 43위이지만, 분야별로는 통화건전성(12위), 재산권보호(35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 규모는 100위로 종합 순위보다 많이 떨어졌고, 무역자유(66위), 시장규제(58위)도 낮았다. 특히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는 151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다. 싱가포르(2위), 스위스(3위), 뉴질랜드(4위), 덴마크(5위), 호주(6위), 미국(7위), 일본(12위), 캐나다(14위) 등 자유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러시아는 94위, 중국은 116위로 하위권, 베네수엘라가 16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는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는 갖는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고,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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