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부 노동개혁` 방향은?

자유기업원 / 2023-03-10 / 조회: 3,052       브릿지경제

"노동시간·고용·해고·임금 등 4대 노동규제 과감히 풀어라"

자유기업원, 김형동 의원실과 '노동개혁 당면 과제' 토론회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직·해고를 쉽게,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임금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시급한 노동개혁의 방향은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와 유연성 제고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기업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한반도선진화재단,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진영 고려대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가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와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수연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반장이 참여했다.


김진영 교수는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견·도급·기간제와 해고·노동시간 규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금지를 완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희성 교수는 디지털전환(DX) 시대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기술·사회 변화를 반영한 노동법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근로 시간·조건의 유연성·자율성 보장 법·제도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및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및 회계감사제도 실질화 등이다. 특히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당사자로서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정하고 대체근로 전면금지를 없애야 한다고 봤다. 사업장 점거 방식의 단체행동 금지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형사처벌 폐지 등도 주문했다.


박진호 대표노무사도 “평생직장을 추구하던 시대를 지나 투잡·쓰리잡, 다양한 노동형태가 발생하는 시대에 1일·1주 단위 노동시간 규제는 경직되고 퇴행적 방식”이라고 짚으며 “보다 유연하고 개개인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이 설계돼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조승민 겸임교수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를 △법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부조리 근절) △제도개혁(노동시간·임금·노사관계·고용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3가지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단계적 필수적 개혁과제를 마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복수응답)으로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은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이었다.


박기태 브릿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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