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경쟁력, OECD 38개 국가 중 23위 그쳐

자유기업원 / 2023-10-20 / 조회: 2,332       한국경제신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보다 낮아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박한 평가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2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기업원이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 연간보고서인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ITCI)를 인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61.6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63.3점에서 1.7점 하락했지만 순위는 24위에서 23위로 상승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는 높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보다 낮은 순위다.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세 분야는 95.0점(100점 만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법인세 분야는 55.0점, 국외조세 분야는 63.8점으로 두 분야 모두 26위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최고한계세율과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은 "한국도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투자유치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한국 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소득세는 49.3점으로 3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고, 재산세는 41.0점으로 32위에 그쳤다.


에스토니아가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에 이어 조세경쟁력지수 1위(100점)를 기록했고, 콜롬비아는 46.4점으로 최하위(3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10위(75.9점), 미국 21위(65.0점), 일본 24위(61.5점), 영국 30위 (56.1점), 프랑스 36위(49.1점) 등이었다.


에스토니아는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의 단일과세가 적용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적용 △속지세 체계로 운영 등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콜롬비아는 △순부유세, 금융거래세 등 35%의 가장 높은 소득세로 가장 낮은 조세경쟁력 △부가가치세는 40%미만이지만 정책과 집행과정에서 차이 발생 등 요인을 지적받았다.


임도원 한국경제신문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112 자유기업원, ‘2023 자유의 밤’ 시상식 성료…‘자유경제입법상’ 등 시상
자유기업원 / 2023-11-28
2023-11-28
9111 [인터뷰-최승노 원장 ①] 이성으로 풀지 못했던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다
자유기업원 / 2023-11-27
2023-11-27
9110 `고용창출만 50만명`…부산엑스포 경제 효과는?
자유기업원 / 2023-11-27
2023-11-27
9109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자유기업원 / 2023-11-24
2023-11-24
9108 [알립니다] `법률방송뉴스` 사이트를 개편했습니다
자유기업원 / 2023-11-23
2023-11-23
9107 공언련, 박민 KBS사장에 “개혁은 먼저 언론노조가 박아놓은 대못부터 제거해야”
자유기업원 / 2023-11-16
2023-11-16
9106 [브릿지 신간] 러셀 소벨·제이슨 클레멘스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3-11-13
2023-11-13
9105 [논설실의 서가] 창조적 파괴가 절실한 지금, 다시 슘페터
자유기업원 / 2023-11-09
2023-11-09
9104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는 어떻게 탄생하나” 신간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출간
자유기업원 / 2023-11-09
2023-11-09
9103 [신간]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는 어떻게 탄생하나 『슘페터는 왜 혁신을 말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3-11-08
2023-11-08
9102 자유기업원 “임대차 3법...공급 감소·전세 급등으로 이어져”
자유기업원 / 2023-11-02
2023-11-02
9101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 폐지해야 국가 경쟁력 상승 가능해
자유기업원 / 2023-10-31
2023-10-31
9100 자유기업원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3-10-26
2023-10-26
9099 농업 생산비 대비 토지용역비 비중 과다
자유기업원 / 2023-10-25
2023-10-25
9098 농·어업위, 이해관계자 사이 `가교` 역할 피력
자유기업원 / 2023-10-20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