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 강행처리’ 방송법반발 기자회견예고…“민주당‧언론노조 폭주 당장멈춰라”

자유기업원 / 2023-03-29 / 조회: 1,352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이 오는 30일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시민사회단체연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은 29일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폭주를 당장 멈추라”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해당법안을 의결하자, 공언련은 오는 3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해당법안에 반발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공언련은 해당법안이 언론노조 출신들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가진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을 언론노조와 한 통속이라고 보고 있다. 그간 공언련은 언론노조를 정파적이고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해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 보도자료] 민노총 방송 영구 장악법 저지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폭주를 당장 멈추라 !

공정언론국민연대, KBS노동조합, MBC 제3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등 30 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3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28일로 또다시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이다.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질주 중이다.

이들은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면서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극단적인 자기모순이다.

개악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권한을 가진 이사 구성의 과도한 불균형성이다. 총 21명의 이사 중 평소 언론노조와 한몸처럼 활동해온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다. 게다가 현재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한 방송사 내부 시청자 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이를 합치면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 출신 이사는 무려 10명이다.

여기에다 국회 배정 5명 중 다수당인 민주당이 3명, 친 민주당 관변 학자들 모임으로 비판받고 있는 2개 학회가 각각 2명씩 총 4명을 추천한다.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학회는 1곳으로 2명을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총 21명 중 무려 17명에 이른다. 민주당 17명 대 국민의힘 4명 혹은 민주당 19명 대 국민의힘 2명 구조이다.

친 민주당과 언론노조 구성원 17명만으로도 이 수치는 전체 3분의 2를 웃도는 것으로 이들이 사실상 모든 의사 결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머지 2-4명의 소수 이사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독재적 발상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번 개악 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이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재인 정권 임기 5년 중 국민에게 돌려주었어야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심지어 압도적 다수 국회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침묵했다. 정권이 교체되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을 바꾸어야 한다며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뻔뻔스러운 이중성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다.

이들의 진짜 의도는 지난 5년 이상 계속해오고 있는 민주당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 방송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러운 방송장악 음모를 숨기고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니,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니,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개악 법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영구히 성역화 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출범 후 5개 공영언론사를 장악한 언론노조의 기득권 보장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공영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이 무도한 폭거를 단호히 분쇄할 것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언론시민사회단체연대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23년 3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소통관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허종환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2023년 3월 2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공영방송 100년 위원회,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포럼.

최얼 더퍼블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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