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입인구 늘리려면 1가구 2주민등록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해야”

자유기업원 / 2023-04-24 / 조회: 1,538       지피코리아

K-농정포럼이 4월 21일,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제2회 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를 슬로건을 내걸며 지난 3월 출범 이후 두 번째 세미나다.

자유기업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K-농정포럼의 공동대표인 신효중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신 교수는 'MZ와 베이비부머의 '갓생’을 위한 농촌‧도농불균형 해소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며 “청년들이 농촌을 외면하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농업은 국내 경제발전에서 주(主)가 아닌 부(副)또는 종(從)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농촌이 젊은이들이 꺼려하고 살기 싫어하는 곳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청년층(MZ세대)과 퇴직자(베이비부머 세대)의 적극적 유입을 위해서는 “자연경관, 문화, 역사 등 농촌 지역내의 비이동성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 발전정책을 다양화하여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는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여러 정부를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촌의 삶의 질이 올라가거나 도농 불균형을 완화하진 못했다”며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성배 제주대 교수는 “농촌 문제를 '농업’만의 독립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 중 하나로 바라보고, 타 산업분야와 유기적인 관점에서 농촌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보탰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사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후원한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농업의 위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산업군 전체의 위기”라며 “농촌 문제가 해결되어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한용 지피코리아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080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족쇄 이번엔 풀릴까
자유기업원 / 2023-09-12
2023-09-12
9079 [왜 재정준칙인가-③] 한발짝도 못 나가는 국회 입법 논의
자유기업원 / 2023-09-12
2023-09-12
9078 대형마트가 국회 산자위만 쳐다보고 있는 이유 [언박싱]
자유기업원 / 2023-09-08
2023-09-08
9077 자유기업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 / 2023-09-08
2023-09-08
9076 반도체 의존 언제까지… ‘넘버원 산업’ 키우자
자유기업원 / 2023-09-08
2023-09-08
9075 호실적분 내놓으라는 `노조 몽니` …노동법 개선으로 근절해야
자유기업원 / 2023-09-06
2023-09-06
9074 자유기업원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규제 완화 통한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 / 2023-09-01
2023-09-01
9073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6기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9-01
2023-09-01
9072 [포토]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발대식
자유기업원 / 2023-09-01
2023-09-01
9071 65세로 정년 연장 vs 재고용 계속 근로···김문수표 장외 공론화 시작
자유기업원 / 2023-08-24
2023-08-24
9070 자유기업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 / 2023-08-18
2023-08-18
9069 27번 언급한 ‘자유’, 27년간 간직한 ‘선택할 자유’... 윤 대통령의 ‘실천적 자유’
자유기업원 / 2023-08-16
2023-08-16
9068 “한전 독점 전기시장 깨고 전력시장 자유화해야” 심포지엄 성료
자유기업원 / 2023-08-13
2023-08-13
9067 “미-중 분쟁, 한국에 위기 아닌 천재일우 기회” [ER초대석]
자유기업원 / 2023-08-11
2023-08-11
9066 공언련 "국회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인 학살에 대한 국정조사 나서야"
자유기업원 / 2023-08-08
202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