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파업 멈춰야

최승노 / 2023-07-17 / 조회: 2,651       브릿지경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이 지난 2주 동안 기업과 거리를 마비시켰다.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이에 따라 부품사들도 공장 가동을 멈추었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세력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정치파업에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 전교조 등 산별 노조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건설노조는 하반기에도 지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열어 대 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사업장과 무관하게 부대를 동원하듯이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정치투쟁에 나섰다. 민주당 정권에서 많은 것을 얻다 보니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이번 정권에 대해서는 점차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을 벌이겠다며 수시로 불법파업을 벌였다.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치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불법파업을 하면서도 민주노총은 이를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보다 정치구호와 투쟁 만을 더욱 소리 높여 외친다. 민주노총은 왜 불법파업을 수단으로 삼아 민주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일까? 그들 스스로 노조의 역할보다 이념적 정치투쟁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불법행위를 통해 정치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국민이 뽑은 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투쟁을 일삼는 민주노총을 과연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민주노총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계속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사실상 정치단체로 활동하며, 정당처럼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위해 민주노총은 그 동안 노조와 정당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기반해 창당되기도 했다. 그 이후 민주노총은 여러 정당을 활용하여 왔으며, 지금의 민주당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노조에게는 다른 국민에게 부여되지 않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진 노조의 특권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민주사회의 정치질서를 위협하는 일이다.


노조의 특권을 넘어 불법행위까지 활용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법을 악용하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회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이념의 지향점이 자유사회가 아님을 드러내는 증거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정치적 구호를 버리고 노조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활동의 목표를 올바로 수정하고 잘못된 투쟁방식을 고치려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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