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할 때

최승노 / 2023-06-12 / 조회: 2,991       브릿지경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의 불투명한 강제 징수 방식이 논란이다.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되어 징수되다보니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특히 깜깜이 방식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제는 통합징수 방식을 분리징수로 변경해야 할 때이다.


KBS는 수신료를 세금처럼 거두어 왔다. 금액만 해도 2021년 기준으로 6800억 원에 달한다. 세대 별로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TV 수신기가 없는 가정에 대해서도 ‘통합 징수’라는 명목 하에 무차별적으로 수신료를 거두어 왔다는 점이다. 이런 부당 징수에 대해 환급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시청자들은 KBS에 수신료를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KBS 콘텐츠의 공영성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보다는 편향적인 정치투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 전 이산가족 찾기 등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우리 사회에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만들어가던 KBS는 이제 없어진지 오래이다.


정치 편향적 경영과 노조 중심의 방송 편성 과정으로 인해 콘텐츠의 질은 점점 떨어져 왔다. 시청자를 수신료만 내는 호구로 삼아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민폐방송으로 전락한 것이다.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다 보니 KBS는 기득권 집단이 되었고, 자신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다. 특권을 누리다 보니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 KBS의 1인당 생산성은 다른 민영방송에 비해 2배 이상 떨어진다.


애초에 국민의 선택 없이도 수신료가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KBS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상당수가 특별한 보직 없이도 억대 연봉을 받는다. 그들의 인건비 비중으로만 본다면 타사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떳떳하게 수신료를 받아서 공영방송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치적 논란을 벌여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경영진과 노조의 태도는 잘못되었다. 우선 이러한 논란을 야기한 자신들의 잘못된 경영과 편향적 방송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투쟁방식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보다는 이사진과 경영진 모두가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퇴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편성과정에 노조가 개입되는 거버넌스를 바로 잡는 노력을 스스로 벌여 나가야 한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정성과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분리 징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은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수신료 납부 여부를 이제는 시청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KBS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시청자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 길만이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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