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박명호 / 2022-08-23 / 조회: 4,425       미래한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어디까지 내려갈까? 취임 세 달 만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유권자 10명 중 3명 언저리에 머무는 조사 결과가 이어진다.


총체적 난국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실행에 옮긴 유권자가 벌써 10명 중 7명에 가깝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막 두 달 지났는데도 임기가 두 달 남은 것 같은 대통령 지지율이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부터 조사일 기준 7월 31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모두 75개. ARS 조사가 56개, 면접조사가 19개였다. 75개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달만의 극적 변화. 대통령 긍정평가는 '최고 56.3% 최저 28%’다. 최고는 5월 27~28일 조사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보름 정도 후였고, 최저는 7월 26~28일 조사로 7월 마지막 주였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부정평가는 '최저 36.1% 최고 68%’를 기록했다. 최저는 5월 30일~6월 1일 조사로 최고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였던 시기와 비슷하다. 반면 가장 높은 대통령 부정평가는 7월 30~31일 조사였다.


75개 여론조사의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부정평가는 평균 42.3% vs 49.7%’로 유권자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줄어들고 부정평가가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3주차까지 평균 '50.8%-51.8%-54.7%’로 상승하는데 취임 3주차가 최고점이었다. 이후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주별 평균 '52.9%-51.0%-48.7%’로 취임 6주차에 대선 득표율에 다다른다.


이후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46.2%-44.3%-35.9%’로 취임 9주차에 40%선이 무너진다. 최근 3주 동안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주별 평균 '33.5%-32.9%-31.7%’를 기록하는데 지난 주에는 30% 밑으로 떨어지는 조사까지 나타난다.


반면 대통령 국정수행의 부정평가는 대통령 취임 9주차에 처음으로 평균 50%를 넘는다. 그 전까지 대통령 부정평가는 평균 30% 후반대에서 40% 후반대에 머물렀다. 50% 밑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대통령 국정수행의 부정평가는 10주차부터 평균 '61.9%-63.3%-63.2%’를 기록한다.


취임 이후 지난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대 55% 최소 30% 초반대’였다. 따라서 50%+ 국정수행 긍정평가라면 좋지만, 최소한 40%+ 지지율은 필요하다. 적어도 대선의 승리연합을 지키고 더 확대해야 한다.


올해 실시된 이념성향 조사들을 보면 대체로 '보수 30% 초반, 중도 30% 초반 그리고 진보 20% 중후반’의 분포였던 것을 보면 지난주 6개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31.7%의 대통령 지지율은 윤 대통령 지지가 최소한의 핵심 지지층으로 좁혀졌다는 것을 말한다.


2021년 12월 31일부터 대선 때 올 3월 2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모두 260개였다. 260개 여론조사에 대부분 포함되었던 정권교체 지지여론이 평균 51.6%였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8.6%는 30% 초반대의 보수 지지층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의 중도층이 가세한 결과다. 평균 31.7%의 대통령 지지율은 보수의 마지노선 24%를 위협한다. 만약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득표율이었던 24%가 뚫린다면 핵심 보수 지지층마저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뜻이다.


최근 국민의힘과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의 모습은 '도로 자유한국당’으로의 회귀로 읽는 사람이 많다. '도로 자유한국당’이냐 전국단위 선거 2연승의 국민의힘이냐는 중도층이 결정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2030과 50대 그리고 수도권이 선도했다. 중도층은 윤석열 지지에 결정적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기 때문이다.


'반사체적 성격’의 윤석열 정치가 내포한 태생적인 한계다. 스스로를 '정권교체의 도구’로서 인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치와 권력’의 출발점이어야 했다. '윤석열 권력과 정치의 성공이 윤석열의 긴장과 겸손’을 전제로 하는 이유다.


지금 권력은 겸손과 긴장을 스스로 버렸다. 자만심과 착각 그리고 오만의 골목대장 리더십은 '자책성 실점’으로 이어졌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권력의 모습이다. 특별감찰관의 신속한 임명은 권력의 긴장과 겸손을 상징할 것이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망해보면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평가는 당분간 약보합세의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아직 '기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8월 17일이 되어야 '겨우 취임 100일’이다.


광복절 경축사가 중요한 이유다. 광복절 경축사는 제2의 취임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 본인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연설이어야 한다. 경축사는 국정비전과 과제의 제시 그리고 인사가 핵심이다. 국정비전과 과제는 윤석열 권력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정비전과 과제가 분명하다면 발표에서 사실상 철회까지 3일 밖에 걸리지 않은 '취학연령 5세’ 해프닝은 있을 수 없다.


겸손한 자세로 국정비전 제시와 인사에 역점 둬야


'역대급’ 초고속 하락의 대통령 지지율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다. 누군가 인적 쇄신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정작 그 권력으로 뭘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권력은 실패한다. 결국 사람이다.


인사 개편은 국정운영 쇄신 메시지의 핵심이다. 개인이든 팀이든 권력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권력의 역할 분담이다. 권력의 코디네이터는 자기정치가 아니라 권력의 목적을 이해하고 윤석열 권력의 성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사람들의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복잡하다. 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실패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은 신뢰 회복이냐 상실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사람들의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려에서 짜증으로 그리고 분노로 넘어가려는 민심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대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279 노조의,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국회
최승노 / 2023-11-20
최승노 2023-11-20
278 고금리 대출이자, 상생의 길을 찾아야
이헌석 / 2023-11-13
이헌석 2023-11-13
277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 재정의가 시급하다
조한준 / 2023-11-09
조한준 2023-11-09
276 가족에 불이익 주는 규제와 세금, 해소해야
최승노 / 2023-11-08
최승노 2023-11-08
275 나이트의 불확실성(Knightian Uncertainty), 기업가정신, 그리고 골프
이웅희 / 2023-09-26
이웅희 2023-09-26
274 법치주의 훼손하는 노란봉투법
전삼현 / 2023-09-11
전삼현 2023-09-11
273 `국뽕`의 정치경제학
김성준 / 2023-09-04
김성준 2023-09-04
272 중소기업 지원 줄이고 대기업 규제 폐지해야
최승노 / 2023-08-20
최승노 2023-08-20
271 8·15 광복절 연설문에 담긴 `자유헌정론`의 메시지
최동용 / 2023-08-19
최동용 2023-08-19
270 내 집 마련과 처분에 따른 세금부담 줄여야
최승노 / 2023-08-18
최승노 2023-08-18
269 시장(市場)은 승자의 기록이다
조성봉 / 2023-08-10
조성봉 2023-08-10
268 기득권 철폐 외치던 586 운동권, 우리 사회 기득권으로 기생
원영섭 / 2023-08-09
원영섭 2023-08-09
267 일반 R&D 분야도 세액 공제 확대해야
황상현 / 2023-08-02
황상현 2023-08-02
266 타다금지법에 사라진 타다는 무죄···국회가 반성할 차례
김영훈 / 2023-07-26
김영훈 2023-07-26
265 [시장경제칼럼] 중대재해처벌을 개정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
곽은경 / 2023-07-25
곽은경 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