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해야 일자리 늘어난다

최승노 / 2022-12-21 / 조회: 4,135       자유일보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개혁에 성공할 경우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활력을 다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그 폐해가 가장 심각한 반면, 개혁에 따른 효과는 가장 크기 때문이다. 노동 분야에는 각종 규제가 심각하게 누적되어 왔다. 고용 및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가 기업경제를 위축시킬 정도로 심각하고, 이중삼중으로 중복되어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음놓고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계약을 했다고 해도 민주노총의 힘과 폭력에 의해 허물어지는 일이 흔하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가 위축된 상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규제의 해소다. 규제를 풀어 근로자와 사업자가 서로 자유롭게 협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일부 해소하는 등 중점 과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자신이 내놓아야 할 정책 과제를 외부 기관의 발표에 의존하거나, 논의된 정책 과제를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시늉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고용을 줄이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도록 만드는 규제를 방치해왔다.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 자신의 할일을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노동 분야의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책 방향은 친노조 정책에서 벗어나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노총을 위한 입법을 중단하고, 기존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을 위한 도를 넘는 보호와 지원 법안들이 누적되다 보니, 민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적 단체로 군림하며 호가호위를 일삼고 있다. 입맛에 안맞으면 정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식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순환파업, 기획파업을 하는 모습은 선진국의 민주사회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민주노총의 과도한 특권을 이제는 해소해 나가야 한다. 폭력을 일삼고 불법파업을 밀어붙이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경제 현장을 지키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1대 국회는 민주노총을 위해 존재해 왔다. 법을 만들어 특권을 확대하고 높이다보니, 민주노총의 권력과 조직력은 계속 팽창됐다. 국회의원들도 민주노총의 눈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 할 정도이다.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민주노총이 불법행위를 해도 누구도 민주노총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을 막겠다며 소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외면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연쇄적으로 파업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3년 봄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경제 현장을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력을 위해 산업 현장을 인질로 삼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파업권을 권력으로 삼아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노동 현장을 왜곡시켜온 노조의 특권을 줄이는 것은 전체 근로자를 위한 일이다. 특권을 가진 노조의 권력이 커질수록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비정규직 일자리의 처우가 열악해져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귀족노조의 특권을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노동개혁은 규제해소를 통해 노동자가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며 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올릴 것이다. 또한 생산 현장에 노사의 안정을 가져와 법치가 구현되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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