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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는 동맥경화, 풀어야 경제가 산다

최승노 / 2022-10-24 / 조회: 1,649       자유일보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보니 오히려 위기가 가속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가급등, 달러강세, 수요위축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은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엇박자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각 부처가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금리 인상만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은 정책의 경직성과 규제들로 인해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빡빡한 상태다. 대출은 규제로 막혀있고, 시장금리는 금리 상한선에 막혀 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과 정부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누적되다 보니 채권은 부실화되고 금융 부실이 내부화된 상태다. 금융부문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보다 오히려 가로막는 동맥경화 현상을 보인다.


노동 및 환경 분야는 무지막지한 규제로 촘촘하게 기업활동을 차단하고 있다. 조그마한 충격에도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정도다. 위기에는 구조조정을 통한 신속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함에도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나가겠다며 부동산을 왜곡시켜온 전 정권의 규제들을 풀지 않고 있다. 이는 부동산의 불확실성을 키워 정상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러한 잘못된 대응은 인기영합적인 정치적 접근일 뿐이다.


공정위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동원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에 기업이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야 함에도, 오히려 여론몰이의 힘을 이용해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경제위기 시에는 모든 부처가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가격을 제한하거나 정부가 대신 결정해왔던 것을 풀어주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행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거래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일까지 서둘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에서 보였던 신속한 대응이 이번에도 잘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다보면, 경제는 힘을 잃는다. 정치도 국민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서, 자신들의 권력만을 쫓아서는 안된다. 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이 보였던 유연성과 신속성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었다. 이번에도 정치권의 용기있는 대처를 기대해 본다.


국회는 정치싸움에 기업·기업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된다. 반시장적 입법활동을 중단하고,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하는 정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국회가 반기업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친시장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경직적인 제도를 유연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아진다.


기업경제의 경쟁력이 계속 뒤걸음질한 것은 반기업정책이 누적된 결과라서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조금씩 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과제이다.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위기가 왔으면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걷어내 우리 기업들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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