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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해소·자유확대 첫걸음 뗐다

최승노 / 2022-08-04 / 조회: 819       자유일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에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큰 진전을 내기는 어려운 짧은 기간이지만,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고 합리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0.73%포인트라는 작은 표차로 대선에 이겼고, 여소야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국정운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할 정도로 그 소중함을 역설한 것은 우리나라와 윤 정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5년의 임기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자유를 더 허용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복지와 풍요가 확대될 것이다.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우선 과거 정부에서 민간의 자유를 억제한 규제들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과 소비자, 그리고 기업이 가진 선택권을 박탈하고 정부가 이를 대신해온 규제들을 푸는 일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자유를 되돌려주고 허용한다. 또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부과하고 화폐를 마구 늘려 국민이 가진 재산권을 위협하고 빼앗았던 큰 정부 행태를 줄여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건강성을 높인다.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촛불시위를 겪으면서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상실했지만, 국제 금융위기에서 나라경제를 지키는 성과를 거두어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반면 박근혜·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용의 방향을 경제민주화, 반자본주의로 잘못 설정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 정권 연장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 정권에 비해 권력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정을 친시장 해법에 따라 충실히 운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를 확대하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을 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국정을 정상화하다 보면, 세상은 더 밝아질 것이다. 당장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유가 급등,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위축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기 극복의 기본은 경제체질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일자리와 함께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 체질을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력을 높이는 선진국형 경제구조로 변화하도록 하는 혁신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응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는,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시장친화적 정책을 법제화하는 일이다. 과거 정권에서 반시장적 정책이 기업·노동·환경 분야 등에 누적되다 보니 경제의 체력이 저하된 상태다. 다시 활력 넘치는 유연한 경제 체제로 만들기 위한 시장친화적 입법과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일자리 창출이 소중한 시대다.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의미없이 세금을 낭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소득을 얻는 기쁨을 얻으려면 민간 주도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파가 요구된다.


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인기를 얻기 어렵지만,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인기 영합적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취임 당시 강조했던 자유를 현실에서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는 밝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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