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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빨간불, 규제완화·감세정책이 소방수

최승노 / 2022-05-30 / 조회: 1,006       자유일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물가·고유가·무역적자 등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큰 재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는 초기 국면에서 제대로 대처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고물가는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다. 물가 상승은 정부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통화를 남발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가이다. 정치인들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당장 풀고 더 쓰자는 태도를 보였고,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은 이를 방조했다. 정치인, 정부 그리고 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오늘날 물가상승의 주된 이유이다.


인플레이션 현상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고통은 심각한 상태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값 급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를 견디지 못하고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이미 올라버린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대출규제와 무리한 행정지도라는 관치금융의 이중고까지 겪고 있다.


정치인들과 금융당국은 물가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돈을 풀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문제 없다면서 국민을 속였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거주비 등 부동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알고도 외면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치인과 관료들은 물가급등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유가 급등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수익구조에 치명적이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무력화시킨 상태라서 고유가에 따른 타격은 더 크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석유 수입액의 증가는 고스란히 무역적자로 연결되고 있다. 오랜 기간 흑자를 유지하던 우리 경제가 무역적자로 돌아선 것은 경제 전반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이다.


경제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오랜 기간 반시장적 규제들이 누적되다보니 경제구조의 경직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직적 제도가 강화된 만큼 경제체질은 약화된 상태이다.


우리 경제가 이 위기를 제대로 넘기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과거처럼 계속 돈을 찍어내고 흥청망청 쓰는 방만한 정책을 유지한다면 10년 이상의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다.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 위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인위적인 저금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인위적으로 내린 저금리가 문제를 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경제에 타격을 준다. 정부의 금리정책은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쳐야지 억지로 내리고 올리는 만큼 부작용을 일으킨다. 정부는 금리통제를 통해 경제를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은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직된 제도를 유연화하고 세금을 낮추는 일이다.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려면 우리 경제의 생산력이 빠르게 회복되고 높아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유연한 생산구조가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생산력을 높이려면 새로운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활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근로자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제도를 친시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금융도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경제의 수요에 반응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신속하게 단행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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