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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

최승노 / 2021-08-16 / 조회: 1,845       브릿지경제

규제가 중첩으로 쌓이다보니 기업 생태계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고민해야 할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당장의 문제를 처리하느라 경영 자원을 소진하고 있다. 여유가 없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미래의 수익 기반을 만들기보다 현 상황 유지에 급급하다.


국회가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규제들이 마치 폭탄처럼 기업 경제를 겨냥하고 있다. 기업들은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정치권은 오로지 정치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현실을 외면한 정치논리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 요구를 강제하는 식의 규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왜곡한다. 이로 인해 경영이 위축되면 사업 의욕은 감퇴하고 기업가들은 투자 활력을 잃는다.


투자가 활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경제불황을 의미한다. 경제침체는 곧 일자리 감소, 저성장, 실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치 지향의 규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한다.


시장경제 논리가 결여된 입법들은 법치라고 할 수 없다. 법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논리에 의해 강제된 행위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와해시키고 장기적으로 거래 자체를 없애는 경제파괴 현상을 초래한다. 정부가 잘못된 법을 강제하면서 나타난 위축현상은 잘못된 법을 해소하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에게 장기적으로 피해를 준다.


정치적 요구들을 법으로 강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정년 연장 강제, 주 52시간 근무제 강제, 중대재해 처벌 강제 등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강제한 것이나 법인세를 올리며 세수를 대폭 늘리고 있는 점 또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 그로 인해 아무도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싱크홀처럼 하부구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나마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어 다행이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쟁력이 없었다면, 국회의 난폭한 규제압박에 경제가 무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회는 법률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가 이어질 경우, 투자 위축과 장기 불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정경쟁 3법처럼 기업세계를 잘못 이해한 악법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플랫폼 규제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한 번 위축된 투자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투자가 위축되면 생산량과 일자리가 줄고, 생산량이 줄어 매출이 낮아지면 투자가 또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상은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더 나은 진보를 이루어 간다. 정치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스스로 퇴보하는 길이다. 겹겹이 쌓인 규제를 걷어내고 친기업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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