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책소개

나라다운 나라를 찾아서-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국가철학

이 책의 제1부에서 다룰 자유주의는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 19세기 프랑스의 바스티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의 노직이 개발한 자연권사상이다. 자유, 재산, 생명 등에 대한 권리는 사회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믿는 그 사상에 따르면 나라다운 나라를 오로지 자연권을 집행하는 데에만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나라라고 이해한다. 그것을 넘어서 시장을 간섭하거나 복지를 위한 재분배를 하는 등 국가 활동의 확대는 부도덕하고 정당성이 없다. 자연권을 침해하여 개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2부에서 다룰 국가론은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여기는 합리주의 전통의 자유론이다. 여기에서는 정언명령에서 선험적으로 도출된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주장한 18세기 칸트의 법치국가론, 개인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인격을 개발할 최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를 옹호한 19세기 훔볼트의 사상, 그리고 이어서 사적 소유를 보호하기만 하면 인간들은 시장과 같은 생산적인 연합을 형성하여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20세기 미제스의 국가론을 다루었다.

제3부에서 다룬 진화론적 자유주의는 자유사회를 구성하는 자유와 법, 정의 등은 인간의 의지와 계획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선택되는 문화적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는 이념이다. 이 전통에 속하면서 자유주의를 발전시킨 인물들 가운데 18세기 '묵계’를 기초로 하여 정의론을 개발한 흄,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통해서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을 개발한 스미스, 그리고 20세기 자생적 질서이론을 개발한 하이에크의 국가론을 다루었다. 통치자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하는 플라톤-홉스 전통의 국가주의는 유토피아일 뿐, 인간이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제1~3부에서 논의한 세 가지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자유, 정의, 법의 성격, 법의 지배 등, 중요한 가치를 윤리학·경제학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주력하면서 그 가치들로부터 국가권력의 한계와 도덕적 정당성을 찾는데 탁월한 기여를 했다. 사회주의, 복지국가 등, 국가주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데 매우 인색했다 .

그 문제를 밀도 있게 다룬 패러다임이 제4부에서 다룬 헌정론이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의 조건으로서 헌정질서에 관한 문제, 즉 어떻게 헌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자유, 정의, 법의 지배 등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따졌다. 고전적 이론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헌법적 전통에서 정치적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18세기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미국으로부터 헌정질서를 배우려고 했던 19세기 토크빌의 헌정론이다. 헌법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의 조건을 밝힌 현대적 헌정론은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관점과 제임스 뷰캐넌의 사회계약론 관점이다.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을 종합·정리하여 국가주의는 결코 나라다운 나라를 이끌 수 없다는 것, 자유국가의 청사진과 미덕을 제시하면서,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헌법에 비추어 최적 국가의 역할을 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