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진보

 서평 

자유경제원이 황수연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랜들 홀콤;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진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창업 1세대들의 기업가 정신을 집중 조명한다. 그로 인한 경제적 성장과 진보라는 인과관계도 착실히 설명한다. 최근 정기선 업계가 큰 부침을 겪는 가운데. 기업가 정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 또 反시장·反기업 정서가 팽배한 헬조선 대한민국. 이러한 어두운 이면 속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활로를 모색한다.

이 책에서 홀콤 교수는 우리가 가진 편견 하나를 환기시킨다. 경제적 진보와 경제 성장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는 것. 20세기 주류 경제학이 경제 성장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을 적시한다. 경제적 진보와 성장의 경계선이 모호한 가운데, 경제 성장이 산출물의 증대라는 단순한 접근을 경계한다.

경제 성장, 즉 재화의 양적 증가가 인간의 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미국의 1인당 소득이 7배로 늘어났다고 사람들이 동일한 음식을 7배로 먹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복지의 질이 올라간다. 경제적 진보는 말(馬)에서 자동차로, 타자기에서 컴퓨터로 양이 아닌 질이 바뀌는 것을 뜻한다. 더욱 발전된 생산방식과 혁신적인 재화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경제 성장 및 소득 증가도 경제적 진보에서 비롯된다.

기업가 정신은 이러한 경제적 진보 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힘의 산실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가와 경영자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경영자란,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최적 투입물 혼합과 양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고 동일한 제품도 더 좋은 형태로 만드는 혁신자라고 정의한다. 새로운 일자리와 소비 욕구를 만들기 위해선 경영자가 아닌, 기업가의 역할과 존재가 부각되어야 한다.

알에서 황금알로 바뀌듯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주는 기업가 정신. 이를 고양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진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 제도의 성격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정부 규모가 작고, 재산권이 보호되고, 건전한 화폐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국제 무역과 최소한의 규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규제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다. 20대 국회의 세력 구도는 여소야대이다. 경제민주화를 촉발시킨 야당이 앞으로 거대 권력을 이용해 어떤 反시장주의 법안을 만들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최근엔 박원순 시장이 절차법을 무시하며 청년수당 정책을 밀어붙였다. 갈수록 정부의 시장 개입이 커지는 모양새다. 경제를 이끄는 주체는 정부, 기업, 기업가 정신이다. 세 박자가 맞을 때, 경제는 진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원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행이 정치권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입법만능주의 견제함으로써 무분별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가 정신의 맹아가 싹 틀 수 있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적 행위를 이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거리에선 긴 소매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보인다. 밤에는 바람이 쌀쌀하다. 이번 여름은 특히 무더위가 심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완연한 이맘때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일독(一讀)을 권한다.

 목차 

서문

1. 진보와 기업가 정신
2. 성장 대 진보
3. 기업가 정신 대 경영
4. 균형 대 보이지 않는 손
5. 기업가 정신과 지식
6. 기업가적 기회들의 기원들
7. 시장,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진보
8. 제도와 기업가 정신
9. 국민 소득 회계와 공공 정책
10. 정치적 환경과 기업가 정신
11.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