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길들여라

자유는 중요하다. 단지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자 결과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국가 사상적 측면에서 조건이자 목적으로 본다면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여 오로지 개인의 선택과 결과, 권리와 책임에 맡기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역시 하나의 이론적인 사상이다. 사회주의가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변질된 것처럼 자유주의 또한 현재 어떤 나라에서도 그 완전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에서조차 정부의 주도하에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정립되어 있어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유주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왜 각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위시한 자유주의 체제를 선택했을까? 왜 사회주의는 실질적 의미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 정부가 시장, 교육, 통화 등 각 영역에 개입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변형된 사회주의이자 기울어진 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는 복지국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러한 물음을 강구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은 밀튼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자세히 나와 있다. 국가에 종속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주인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 사상가를 통해 우리는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을 파악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하이에크의 저서는 전체주의 국가를 비교로 하여 왜 반드시 자유주의여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모든 선택은 개인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안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개인끼리의 경쟁은 본질이 흐려지고 합의와 협동 대신 충돌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정부 내외부 모두에 적용된다. 자유무역은 물론 시장 경제, 복지정책, 심지어 정부 관료들의 로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은 흔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어난다. 대개 한쪽의 이득을 위해 다른 쪽의 몫을 떼어주는 것이다. 이 사실 자체로 놓고 보아도 후자의 개인은 재산을 침해당한다. 부의 재분배라는 정치적 올바름을 차치하고 본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원래 목적했던 바와 반대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제도는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서 늙은 세대로 소득 이전이 되는 이상, 부유한 사람이 빈곤한 사람의 돈을 받게 되는 구조에 있다.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일찍 일을 시작하고 고소득층은 늦은 나이에 일을 시작하여 평균적으로 저소득층보다 오래 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 더하여, 사회보장 명목의 자금은 빈민에게 가기보다 거대한 관료 기구나 복지 사기꾼에게 돌아간다. 복지정책을 관리하는 관료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은 복지 자금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빼돌릴 위험이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거나 입법자에게 로비할 수도 있다.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면서 얻은 결과가 합리적인 재분배가 아니라 더 심각한 부정과 부패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사회주의가 이런 문제를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극대화된 사상 그 자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사기업과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기업가 대신 중앙 당국이 계획경제를 창설하여 모든 일을 주관한다. 사회보장제도 하나로도 자유가 통제되는데 사회주의는 모든 분야를 정부가 제재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자유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계획 당국은 어떤 상품과 재화를 어떻게, 얼마나 공급할지 결정할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마음대로 차별할 수 있다. 단순히 삶의 한 부분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목적을 위한 수단을 통제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하에서 개인은 도구가 된다. 스스로 선택하는 개인으로서 자리하는 대신 국가가 지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국가는 계획 당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을 길들이고 생각까지 통제하려 든다. 이러한 국가의 법은 모든 자의적 행동, 심지어 가장 완전한 독재조차 합법화할 수 있다. 개인이 중심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자유주의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에서 바라는 국가의 형태는 자유방임 혹은 경찰국가이다. 정부의 역할은 내외부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자유 경쟁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것뿐이다. 굳이 나서야 한다면 개인이 나서지 않는 공공사업을 맡는 정도가 적당하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울타리만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부를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하는 주도권은 온전히 개인에게 있다. 그로 인한 불평등이나 책임 소재 역시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애초에 인생은 불평등한 것이고,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정부의 손을 빌리는 행동은 기만적이다. 어쩌면 그 불공평으로부터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프리드만과 하이에크는 자유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자유주의가 국가의 배경이 되는 사상인 만큼, 우리는 이 두 사상가의 주장을 참고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제도와 정책의 방향성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