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이 된 이상

최근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오물 풍선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한반도 정세를 일순간 뒤흔든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통일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풍선에는 기생충이 들끓는 인분과 여러 번 꿰맨 장갑, 낡은 양말이 들어 있었다. 오물 풍선을 단순히 남북 갈등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북한의 경제적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기생충 감염은 열악한 위생 환경과 부족한 의료 체계를, 여러 번 수선된 장갑과 양말은 가장 기본적인 의류조차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필자는 이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만 치부하기보다, 그들의 경제적 궁핍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 왜 동일한 역사적 출발점에서 출발한 두 나라의 결과가 이처럼 극명하게 갈렸을까? 이에 대한 답은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가치를 표방하는 국가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정의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이상을 목표로 삼는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 찬란한 이상향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실태는 이 이상과 매우 거리가 먼 암울한 그림자 속에 갇혀 있다. 북한은 현재 최빈국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독재 국가로도 유명하다. 이는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라는 속담처럼, 사회주의가 이끄는 길은 선의로 포장된 지옥일 뿐이다.

많은 이들이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이상적 개념에 대한 공감일 뿐,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각 개인이 기대하는 복지의 모습이 다르기에,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복지 실현을 압박하지만, 목표가 모호한 정책은 논란을 가중시키고 의회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린다. 이로 인해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는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흐름을 만든다. 히틀러 집권 당시의 독일을 떠올려보면, 경제적 고립의 책임을 무능한 의회에 돌리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고, 그 결과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등장했다. 결국,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권력은 비대해지고, 그로 인한 부패와 억압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하이에크는 경고하고 있다.

개인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이에크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자유시장과 경쟁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보장될 때, 개인의 자유 또한 유지될 수 있다. 가격 매커니즘은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며, 자유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발생하면, 이 매커니즘은 방해를 받게 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또한 크게 저하된다.

하이에크는 경쟁을 경제 질서의 정점으로 간주하며, 권력이 강제적이거나 자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경쟁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전반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적 개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으로 진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경쟁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국가가 공정한 법적 틀을 구축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본질적 임무라고 강조한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 경제가 경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가 권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노예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이에크의 경고는 단순한 경제적 이론을 넘어 현실 속에서 참혹한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은 평등과 정의를 통해 모두가 풍요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그 꿈은 허울뿐인 영광에 불과했다. 사회주의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유린되었고, 경제적 번영 역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불운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예견된 결과이다. 평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들은 모든 것을 결핍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는 비단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소련의 몰락,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 등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유사한 결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상은 그 자체로 찬란할 수는 있으나,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그저 허상일 뿐이다. 하이에크는 우리에게 다시금 자유의 소중함을 역설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 이상만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 결과는 모든 이에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