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티아 <법>-4차

2020년 11월 30일 (월) 4회

<법> 독서토론 4차 온라인 모임: 강영, 수연, 모리, 유론, 태준

오늘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잡담으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절차를 무시하는 법무부장관의 무법적 행동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들의 행동은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거 마구 해대는 것이 아니라 이룩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계획주의자들의 치열하고 정교한 건설과정의 일환이라고 모리는 분석합니다.

미국에서 고안해낸 민주주의의 권력분립과 절차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이 무엇이든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동장치입니다.

국가권력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계획을 추진하는 정부권력은 이 절차들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기 쉽습니다.

결국 계획의 실현에 대한 열망이 강한 정부는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과거 독일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중시하느라 계획주의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할때, 독일 파시즘이 출현해 열광적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이 절차들을 무력화하고 전체주의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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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자유 실현의 도구라고 스스로가 현혹됐고, 대중을 앞장서 현혹시켜 선거승리에 크게 일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서 민주주의의 절차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자(진중권 류)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평등과 분배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가 실현되려면 정부권력을 제한하는 절차를 짓밟아야 한다는 현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회주의의 실현에 대한 열망이 더욱 큰 이들은 절차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결국 절차 중시 사회주의자들은 조용히 그들의 횡포에 끌려다니다 어느 순간 하나둘 반기를 들게됩니다. 물론 그 목소리는 이미 분배란 이름의 약탈물에 중독된 대중들이 무시하게 됩니다.

4년전 모리는 페북에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글을 썼었습니다. 사회적 분배라는 이른바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에서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 체제를 모두 무너뜨리는 그들의 개혁방식이나 속도에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에만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수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보수란 지칭만으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대안이 없습니다. 보수는 그래서 이념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자유주의라는 확실한 대안 이념을 만나고 나서야, 기존의 좌익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발을 뺄 수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만으로는 우리 안의 계획주의, 좌익적 세계관을 없앨 수 없습니다. 완전한 대안 이념이 우리 안에 자리잡아야 좌익적 세계관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싸움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모리의 경우 학습 가이드도 만나지 못했음에도 그 기간이 4년밖에 안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각성에는 이보다 더욱 짧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유론님도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해 UBI(Universal Basic Income)과 아인랜드의 사상을 거치면서 자유주의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자유주의를 향한 이념 성장의 여정은 누구나 자기만의 장대한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보수: 특정 이념이 없음. 서서히 바뀌는 것을 추구. 기존의 질서를 존중

유론 왈: 보수는 방향이 아님. 속도만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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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님이 말하기를 좌파는 자기들이 좌익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좌파 진영의 전략전술에 대한 경험이 있는 모리가 증언합니다. 보수vs진보의 프레임은 좌파가 만들어낸 네이밍 전략입니다. '좌익'이란 이름은 민족을 살인하고 테러를 하던 피에 굶주린 빨갱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자기 성에 안차는 김대중을 지지하고 당선시켜 좌익의 활동무대를 넓히려는 전략의 연장선에서 범좌파를 '진보진영'이라 네이밍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는 '보수'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이구요.

유론: 자유주의가 없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진보는 우리아닌가. 

모리: 우리나라 좌익들은 해외의 사례들을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진보주의 네이밍 전략은 우리나라가 최초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 사회주의에 대한 혐오가 퍼진 유럽에서 좌파가 스스로를 '진보'란 이름으로 정체를 숨기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공산국가의 몰락 직후 우리나라의 좌파는 살아남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유주의: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선 좌익이 자유주의란 네이밍을 자기 것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가 보수주의란 네이밍을 자기 이념의 이름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네이밍이 결국 자유가 위협받는 전세계적 위기의 원인이 된것 아닌가 모리는 생각합니다.

8.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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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외국과의 경쟁을 금지하고 기계와의 경쟁을 막는다.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만큼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질식시키는 것이 또 있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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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업가가 기계를 도입해 노동자 절반을 해고하고 임금을 절약한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노동자의 해고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절약된 임금은 다른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데 쓰입니다. 또한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약된 생산비를 판매가의 인하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기계는 생산비를 낮추며, 제품가격을 낮춘다. 생산비의 하락은 소비의 증가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 소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생산의 증가를 초래한다. 결국 발명 이후에는 발명 전에 필요로 했던 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스티아는 그 이상의 것, 사회전체를 볼 것을 제안합니다.

임금으로 지불되던 기금 전체는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모든 소비자에게 실현된 절약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잉여기금들은 다른 무언가를 소비하는데 쓰여질 것입니다. 즉, 기계에 의해 쓸모없어져 풀려난 노동력 전체에 다른 분야를 통한 임금으로 지불되어 모든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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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에서의 절약은 모든 부분에 이득이 된다. 중요한 것은 절약한다고 해서 일자리나 임금이 결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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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님은 이 글이 최근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설득할 적절한 사례로 생각된다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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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는 여기에서 상품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는 '경쟁'의 존재를 잊으면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기계 혹은 혁신의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잠깐동안의 것입니다. 경쟁이 존재하는 한에는 말입니다.

; 경쟁의 존재 -> 기계(혁신)의 도입 -> 초기에 잠깐 이익 -> 경쟁이 생기면, 상품가격도 낮춰야 하고 경쟁자의 혁신 모방으로 이익의 양이 점차 원래대로 줄어듬.

즉, 혁신의 도입은 안정적이지 못한 잠깐의 이득 확보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쟁자의 출현을 막기위한 방어막을 세우는 방법이 더욱 안정된 이득 유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바라게 됩니다.(로비를 하는 이유)

잉여이익은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0으로 수렴된다.

이를 막는방법 : 지속적인 새로운 도전 or 국가를 이용한 경쟁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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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잉여이익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수혜를 보는 계층의 소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치재'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있는것들의 '돈지랄'은 그만큼의 돈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치재'는 나름의 합리적 지출입니다. 그리고 그 지출이 '사치재'란 형태로 새로운 상품이 출현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고 검증하면서 유용성이 입증되면 점차 상품생산에 자본과 혁신이 투여되면서 상품가격이 낮아지고 대중화됩니다.

과거엔 소비보다는 저축이 사회의 부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모리는 금융이 발달한 사회에선 어떠한 지출도 은행을 경유하기때문에 상품을 사는것이 고용을 창출하기도 하고 사회의 부를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악은 은행을 믿지 못하고 당사자간의 현금거래를 하고,저축없이 돈을 쟁겨두는 것입니다. 시중에 5만원권이 사라지는 지금의 상황은 음성적인 소비와 거래, 즉 지하경제가 사회 전체의 부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명을 진보시키는 근본적인 힘 -> 돈을 지불하면서 누군가에게 근로를 하게 만드는 -> 문명을 진보

부자들이 사치재 구입  ->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실제로 부자들만이 영위하던 것들이 대중화되었다.

이 실례로 모리는 개인적 돈까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얼마전 남산에 위치한 역사깊은 돈까스집을 방문했는데, 요즘의 돈까스집답지않게 럭셔리해서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과거엔 졸업식이나 특별한 날에만 하던게 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럴때 경양식집에서 먹던 고급음식이 돈까스였구요.

지금은 돈까스는 누구나 배부르게, 그리고 과거의 돈까스보다 훨씬 맛있고 저렴하게 즐기는 일상의 음식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외식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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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론은 소비를 중시하는 입장은 케인지안의 입장과 같은것 아닌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케인지안은 혁신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 얻어진 잉여이득, 그리고 이 이득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투자, 그리고 순환발전의 모습을 피상적으로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생산과 소비는 함께 움직이는 뗄 수 없는 것인데, 소비를 인위적으로 촉진하면 생산이 따라온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얻은 잉여이득이 아닌 그냥 국가권력이 잉여의 돈을 주고 지출하라고 하는 케인지안 경제학은 "부의 이전"일 뿐입니다.

핵심은 더 많은 생산과 함께 발생하는 잉여이득과 소비,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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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의 태도는 두려움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획주의는 반진보적, 반문명적 태도를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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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님이 적절한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시대보다 바스티아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쉽다고요.​ 우리는 이후의 역사에서 바스티아의 말이 실제로 구현됐을때 어떤 기적이 벌어지는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포드 자동차 vs  마차 수리공, 마부, 말 주인

9. 신용

"누구도 돈 자체를 위해 돈을 빌리지 않는다. 생산물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린다." "생산물이 융자의 진정한 내용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물들이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전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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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 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갔어야 할 생산도구를 국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피해자는 열심히 살아와서 채무변제 능력을 입증한 누군가입니다.

대출을 늘리려는 국가의 개입은 사실상 대출의 증가가 아니라 대출의 이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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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준은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립니다.

국가가 모기지론을 지원하며 저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의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대출이 된 돈들의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뒤흔들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미국사회에 노골적인 사회주의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리잡게 만들었구요.

우리나라도 국가개입의 채무가 벌어집니다.

젋은 사람들은 가정의 미래를 계획할때 정부지원의 특별대출을 항상 고려합니다. 금리혜택을 주는 전세자금대출등을 말이죠.​

결국 청년층이 국가의 시혜정책에 목을 매는 구조가 되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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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공공병원 부지나 공공공원 부지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즉 공공의 재산을 특정계층에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목을 매고 자율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시점에서 요즘 스웨덴 복지제도 분석에 꽂혀있는 모리가 또 아는 척을 합니다.​

스웨덴은 부동산 거품이 가장 센 나라입니다. 세금이 무지막지 하지만 상속세가 없는 스웨덴은 재산의 증식과 상속을 위한 유일한 길이 부동산 구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완전 고용을 추구하다보니 직업을 강제배정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기차를 타고 직장까지 왕복6시간의 출퇴근을 하는 것은 낭만적인 광경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사정은 한정돼있고 일터 배정은 거주지문제까지 고려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일자리 문제로 지역사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는 지경입니다.

자기 자신의 집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집의 소유를 방해하는 세금정책은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반자유주의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내 마음대로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지금 정부의 세금정책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입니다.

또한, 내 소유의 집을 잘 꾸려나가려는 욕구, 그리고 내 집이 위치한 지역에서 가족의 추억이 쌓이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자라나는 것은 지방자치의 시작입니다.

집의 소유(그리고 쉬운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모리는 생각합니다.

모임을 마치며 연말 송년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아니라면 언제 모여서 그동안 공부하면서 내 생각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사태가 길어지면 내년초에 세미나행사 겸 모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모임의 운영원칙대로 제안자 태준님을 준비위원장으로 해서요 ㅎㅎㅎ

매주 월요일 저녁 온라인 독서모임 참여를 원하시는 분, 아래의 링크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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