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에 得

기업은 우리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기구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린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든다. 자본을 투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도의 협력체를 만들어 질 높은 상품을 싼 값에 제공하는 신비스러운 존재다. 특히 좋은 기업은 그 내부에 새로운 생산방식을 만드는 '혁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그 자체로 소중한 자산이며, 뛰어난 유산이라고 하겠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런 '기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업경제가 활발한 나라는 역동성이 높다. 그리고 뛰어난 기업을 가진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에 비해 더 잘 산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그리고 신흥공업국들은 오랜 전통의 기업과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기업, 이머징 마켓에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률을 높이려는 나라는 우수한 기업을 키우면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단순한 해답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제는 수익성 높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실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또 늘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나라도 매우 드물다. 

전 세계 경제 환경은 교류가 확대되고 장벽이 해소되면서 점차 글로벌화되었다. 기업과 단체,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지금은 저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시대다. 

각 경제 주체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키우는 것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의 생존전략이라고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앞으로 더 크게 가치를 인정받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정부는 경제성장에 성공한다. 반대로 기업환경이 악화되면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활력 없이는 경제는 위축되고 정치적 혼란이라는 폐해가 발생하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다.

기업에 대한 반감이나 공세가 사회에서 위력을 떨치게 되면 기업환경은 악화되고 만다.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법과 제도에 담게 된다면 장기적인 경제후퇴는 더욱 불가피해진다.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장기간 사회적 정서로 자리 잡게 되면 기업들은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어진다. 그나마 그 사회를 지탱하던 기업들마저 하나 둘 사라지게 된다. 마치 자유주의 사상가인 아인 랜드가 그의 대표소설 '아틀라스’에서 말한 것처럼, 기업가들이 점차 사라지는 암울한 사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정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요인이다. 그렇듯이 경제자유는 번영하는 사회의 핵심요인이다. 기업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근본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을 규제하고 간섭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