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책

2005년 9월 13일 국방부가 ‘21세기 선진정예강군을 위한 국방개혁안 2020(안)’이라는 제목 하에 국방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1) 병력감축: 향후 15년 내(2020년까지) 현재 68만여 명의 한국군 현역 병력을 18만 여명 감축한 50만여 명으로 감군 및 현재 304만여 명인 예비군을 154만여 명을 감축한 150만여 명으로 유지, (2) 군 구조조정: 육군 1군사령부+육군 3군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4개 군단 감축(현재 10개 군단→6개 군단); 27개 사단 감축(현재 47개 사단→20개 사단), (3) 첨단ㆍ정예화: 병력위주 한국군사력→정예군사 장비위주로 질적 변화, (4) 장병징모제(將兵徵募制) 변화: 현재 육군(징병제), 해군 및 공군(모병제)→혼합형(징병제+모병제), (5) 해군ㆍ공군 증강 및 균형적인 역무 분담, (6)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현재 8년→5년, (7) 총괄적인 내용으로 15년간 289조여 원을 투입하여 전투력을 현재의 1.7~1.8배 증가한다는 등이다.

본 국방개혁안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국방부가 천명한 내용을 보면 2005년 4월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 군 구조를 양적구조에서 질적 구조(정보화, 과학화, 정보화)로 전환, (2) 군이 스스로 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장기적 국방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제시, (3) 성찰과 예측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하에 법제화함으로써 일관된 개혁을 추진, (4)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예산 적극 지원 등 4가지 지침을 내렸고, 본 대통령 지침을 기반으로 (1) 국방의 문민기반확대, (2)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ㆍ전력체계 구축, (3)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 (4)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개혁 4대 중점을 설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상기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군이란 조직도 생물체와 같아 그 존속하고 있는 환경이 변하면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변화를 하여야만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동안 국제안보환경, 동북아안보환경, 그리고 남북한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군을 개혁하겠다는 시도와 노력에 대하여는 누구도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보다 확실하고 진정한 개획과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이나 우려스러운 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들에 대하여 논하면 다음과 같다.

2. 문제점 및 대안

<문제점 1> 국방개혁의 4대 중점 중 하나인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 내용이 국방안보역량 훼손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스럽다.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5년 현재 3.9%인 군무원 직위를 6%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군주요 직위자인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방위산업청장 등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문민우위원칙에 의해 국방부에 군무원 직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군무원들이 충원되느냐 하는 것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심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에 하나 국방부에 군무원직위 확대로 인해 충원되는 군무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역량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은 소위 ‘만경대정신 숭모세력’(소위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자는 지나친 친북성향을 지닌 세력, 지나친 반미세력, 좌경세력 등)에 속한 인사들이 군무원으로 충원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점을 갖게 될 것이다.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이 소위 개혁인사로 취급되면서 군무원으로 충원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충원되는 군무원이 정치인들에 의하여 소위 낙하산식 투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기무사의 철저한 신원조사를 통해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이 개혁세력으로 위장하여 유입되지 못하도록 특별한 채용제도를 갖추어야만 한다.

<문제점 2> 2020년까지 한국군 병력을 50만여 명으로 일방적인 감축을 단행함은 117만여 명의 북한 보유 군사인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물론 국방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군사인력 비만부분 군살빼기 및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한국군의 질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일방적인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 군사적 위협요소인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던 우리의 18만여 명이라는 군사인력의 축소는 하나의 일방적인 감축행위이며, 남북한관계에서는 군축차원에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군축은 일반적으로 군축협상을 통하여 그 군축의 내용들을 확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상례다.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인 감축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북한과 어떤 형태든 협상을 통해 상응하는 북한군 감축을 요구하였어야만 했다. 감축을 단행할 시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감축하는 병력에 해당되는 군사력만큼 첨단ㆍ정예화를 통하여 먼저 보완되어야만 한다. 북한의 군사인력은 한국군 군사인력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군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단 한명의 군인도 단 한 자루의 총도 줄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군의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감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이란 군사력의 보완 없이 남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군사력만을 감축할 시 그것은 북한의 군사력과 비교 시 자연히 감축한 만큼 상대적인 열세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향후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구축, 혹은 군비통제를 위한 남북한 협상과정에 한국정부는 남한의 일방적인 감축내용을 반드시 강력한 협상카드로 사용하여야만 한다. 우리의 18만여 명 감축에 대하여 북한도 상응하는 감축을 실시하여야 함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실제로 북한 군사력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를 확실하게 달성하여 감축하려고 하는 군사인력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먼저 보완한 후 감축을 단행하여야만 한다.

<문제점 3> 진정한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를 위하여는 ①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 ② 첨단과학기술 확보, ③ 한미동맹의 강한 결속 등을 필요로 하며, 이 3가지 사항의 확보가 용이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 발표 시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은 15년 간 총 289억 원 정도라고 계산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첨단ㆍ정예화냐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들은 절대로 남한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첨단ㆍ정예화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들의 주공격 목표는 남한이며, 주한미군 없이 우리의 자주 국방력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철저히 방어하고, 공격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 선제공격도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첨단ㆍ정예화는 그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첨단과학기술의 확보는 분야에 따라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단적인 예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기경보기 확보사업(E-X사업)은 사업시작 7~8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종선정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과 군사력에 응용될 수 있는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의 미비로 인하여 수 십 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첨단ㆍ정예화 분야도 있을 수 있다.

첨단ㆍ정예화는 강한 한미동맹의 결속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미국이 배제된 러시아 군사장비나 다른 나라들의 군사장비들을 구비하여 놓고 완벽한 첨단장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세계제일의 첨단과학지식 및 현대화된 군사장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만이 한국군의 진정한 첨단ㆍ정예화는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근년에 한미동맹관계의 약화는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첨단 과학기술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과 동맹국 미국과 철저한 공조 하에 첨단ㆍ정예화 노력을 계속하여야만 한다. 한미동맹관계의 약화나 한미공조의 엇박자 속에서는 절대로 한국군의 진정한 첨단ㆍ정예화는 이룩될 수 없다. 한미동맹관계의 강한 결속이 진정한 한국군의 첨단ㆍ정예화의 핵심요체임을 명심하고 첨단ㆍ정예화를 추진하여야만 한다.

<문제점 4> 한국군의 감군조치는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여부ㆍ한미동맹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정부가 자국의 군대는 감축하면서 주한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해 달라고 한다면 그러한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논리는 한미동맹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자체적인 세계전략 변화(억제(deterrence) →"억제(deterrence) +예방(prevention)+선제공격(preemption)+예측조치(anticipatory action)")에 의해 해외주둔군의 지위변경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군의 감군조치는 주한미군의 감군 혹은 완전 철수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미공조라는 차원에서 엇박자를 계속하고 있는 참여정부 하의 한미관계, 동북아 균형자론 및 전시작전권반환 요구 등을 내세우고 구체적인 반미행동들을 일삼고 있는 일부정치인들 및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의 반미정서 등은 한국군의 감군조치와 합작이 되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안보 차원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재앙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전반적인 외교목표들을 재점검하고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재정립하여 한미동맹관계를 튼튼히 하여 한국군 감군에 따른 미국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철저한 한미공조를 추구하여야만 한다.

<문제점 5> 본 국방개혁과 관련 가장 우려되는 점은 허상적 평화(虛像的 平和: pseudo peace) 분위기가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북한이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허상적 평화란 한마디로 ‘가짜 평화’를 의미한다. 국방안보의 냉정한 현실 및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한국군의 일방적인 감축조치들을 통해 마치 한반도에 전쟁은 영원이 없어지고 항구적인 평화가 온양 착각할 수도 있다. 특히, 2005년 6ㆍ15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이후 북한과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은 일제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 군비통제 등을 주장하면서 허상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한만의 일방적인 감축은 허상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할 수 있다. 안보환경에 대한 오진과 오판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한 졸작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평화체제 구축 및 군비통제 문제를 허상적인 평화노력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검색하면서 추진하여야만 한다.

3.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하여

병법의 대가 손자(孫子)는 “전쟁ㆍ안보ㆍ병력문제는 국가의 중대사이고, 백성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며, 나라의 흥하고 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하지 말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다루어야만 한다(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내실 있는 안보역량확보 및 안보역량의 첨단ㆍ정예화 등을 위하여 국방개혁의 노력들은 반드시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우를 범하거나 실수가 따르는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개혁이라는 과제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 군과 민 등으로 나누어져서 다툴 주제가 절대로 아니다. 국방개혁은 정치인들이 인기위주로 추진할 과제는 특히 아니다. 본 국방개혁은 국방안보 전문가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건전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만경대정신 숭모세력들의 이적행위들을 배제시키면서 냉혹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