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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 최근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내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시장의 경쟁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EU·독일식 사전규제 방식의 한국 도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플랫폼시장에 대한 지배력 및 독점 판단 기준, 바람직한 경쟁제한 정책 및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5년 9월 5일 (금) 오후 2시
장소: 푸른홀
주최: 자유기업원
문의: 이호경 연구원 (lhg@cfe.org)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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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자유기업원 논문 공모전 자유기업원 / 2025-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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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학술연구지원 안내 자유기업원 / 2025-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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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0기 합격자 발표자유기업원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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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세미나]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속 한국경제의 길 찾기 자유기업원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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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2025 자유기업원 독후감 대회 수상자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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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문제와 대안 모색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5-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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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강연회]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새정부, 비전과 전략 자유기업원 / 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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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법, 경제를 만나다]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202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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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한국자유주의학회 제61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자유기업원 / 202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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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10기 모집 자유기업원 / 2025-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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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공공부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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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좌담회]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의 길 모색 자유기업원 / 2025-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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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2025 자유기업원 독후감 대회 자유기업원 / 202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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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세미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교육개혁과 한국적 시사점 자유기업원 / 202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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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리박스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자유기업원 / 2025-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