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열려

김형동 의원-자유기업원 등 공동 개최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 중 최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과 자유기업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최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 발제자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는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또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을 제시키도 했다.

이어진 토론 좌장을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박진호 대표노무사(노무법인 한수), 박수연 반장(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부조리 근절, 노동시간·임금·노사관계·고용 유연화 등을 향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김형동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민혁 안전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