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

자유기업원 / 2024-01-02 / 조회: 1,753       에너지경제

경제성장률 1%대 암울한 성적표···인구절벽에 ‘국가소멸’ 우려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 쌓였는데 논의 지지부진···사회갈등도↑


자유·민주 가치 재조명 절실···성장 과실 함께 나눠 ‘부국강병’ 이뤄야


위기 상황이다. ‘복합위기’는 2020년대 들어 우리 경제·사회를 관통하는 대표 단어가 됐다. 금리, 물가, 환율 모두 널뛰기를 지속하며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도 연일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기싸움을 계속 이어간다. 여기에 유럽까지 가세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상황에 재조명받는 게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 자유시장경제라는 건물을 올려 오늘날 부를 일궈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땀을 흘렸고 자식들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밤잠을 줄였다. 정주영, 이병철 등 고인들은 빛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찬란한 성과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자유시장경제라는 ‘원칙’을 잊어서다. 정치인들은 표를 구걸하느라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냈다. 기업가들은 수많은 규제 속에 치여 성장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 그 규제를 누가 왜 언제 만들었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원칙을 잊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한국 경제는 표류하기 직전 위기 속에 놓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사(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숫자를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 한국은행(한은)은 2.1%의 전망치를 내놨다. 경제규모와 기대치 등을 감안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6.4%씩 성장해왔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작년 12월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들었다. 노동·자본투입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은은 앞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경제성장률은 1%대 암울한데 인구절벽에 ‘국가소멸’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도 산적한데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사회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되새겨 성장을 다시 도모하고 여기에서 생겨난 과실을 함께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너지경제신문이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다양한 각도에서 ‘2024년 한국’을 조명하고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는 법을 제시한다. 정치권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침을 날리고 산업 측면에서 정부·국회가 당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짚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속세 개편, 기업 법인세 조정 및 규제혁파 등 다양한 내용을 깊이 있게 진단했다.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 등의 면면도 다뤘다. 독자들이 본질을 파악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현상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실손보험 제도 변경, 공매도 제도의 명과 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자본시장 불합리한 제도 등도 꼼꼼하게 정리했다. ‘3% 룰’을 회피하는 편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스펙합병’ 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안해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독소조항을 들여다보고 정부 가격통제의 명과암을 분석했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유통기업이 가야 할 방향과 제약바이오 업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길도 살폈다. 종합부동산세,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각종 정책·규제의 본질도 들여다봤다.


또 한국전력이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전력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어떻게 지켜야하는 지 정리했다. 전기도매시장에 자유시장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읽을거리다.


‘자유시장경제 기본을 지키자’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 중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상훈 기재위원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은 별도 인터뷰 기사로 구성해 독자들과 공유한다.



여헌우 에너지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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