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집중투표제, 기업자율에 맡겨야

자유기업원 / 2004-04-26 / 조회: 8,788       edaily(@)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를 기업자율에 맡겨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박사는 24일오후 춘천 소재 강원대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한독경상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와 국가경쟁력' 주제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권혁철 박사는 '집중투표제 강행규정화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를 활성화시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적인 효과로는 ▲이사회에서의 대립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경쟁력 상실 ▲경영정보의 유출 가능성 ▲주식 소유분산을 촉진으로 대리인비용을 증가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경영권시장을 위축 등을 제시했다.

권 박사는 "집중투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강제화하는 것은 정책담당자들의 지적 오만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최선의 방법은 실험을 통한 판별과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의 채택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자고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회가 관장하는 회사법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지배구조 등에 관한 (가칭)회사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지배구조 소비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광역자치단체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배구조 공급자로서 기업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증권시장에 '기업지배구조 특별부'를 설치하고 집중투표제의 채택을 포함한 엄격한 지배구조를 상장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제시했다. 기업들은 일반 증권시장에 상장할 지 아니면 특별부에 상장할 지를 결정하지만, 어느 곳에 투자할 지는 투자자가 선택한다는 것.

권 박사는 지배주주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의 견제를 통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기업들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적절한 지배구조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계명대의 정기웅 교수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연구'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중심체제의 미국기업의 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리되 금융기관과 장기적 관계에 의한 감시제도의 보완을 통해 기업경영에 있어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대 민경국 교수는 '독일지배구조와 경쟁력'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협소한 주식시장,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그리고 은행의 강력한 역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오늘날 독일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침체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석 기자 (vb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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