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부유세 도입 논의 신중 기해야"

자유기업원 / 2004-04-29 / 조회: 9,340       연합뉴스(@)

자유기업원은 부유세가 신설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경제적 부작용을 낳게 된다며 부유세 도입 논의 단계서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28일 '부유세 도입 논의, 신중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서민에게 복지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부유세를 거론하고 있으나 부유세가 도입되면 경제에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부자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시하면서 벌칙을 가하고 옥죄는 사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성장이 부진해지면 결국 민노당이 바라는 노동자, 서민의 복지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민노당의 주장대로라면 부유세 과세대상 인원은 2만~5만 명이고, 이들에게서 걷을 세금의 규모는 매년 11조원으로 1인당 매년 평균 2억2천~5억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이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면 자산의 해외이전이나 해외이민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삼호 기자(ssh@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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