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기업도시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4-05-27 / 조회: 9,206       KTV

프로그램 : 토론광장 클릭10PM
방송시간 : 2004년 4월 26일 22:00 ~ 24:00
사 회 자 : 정옥임 선문대학교 국제유엔학과 교수

  출 연 자 :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단장, 변창흠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안건혁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기업도시, 일자리 창출의 대안인가?

▶ 기업도시 조성, 무엇을 의미하나?


▷ 자족형 기업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건설이다. 지방에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장부지만 제공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주거공간을 값싸게 공급, 풍족한 사회기반시설을 함께 제공해야 실질적인 기업도시로 성공할 수 있다. 또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에 입지하면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의 활용에서 클러스터의 구축까지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 기업도시 건설, 주도권은 어디에?

▷ 과거의 도시개발과 차이점은 처음으로 택지개발 분양권을 민간기업에 주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지금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개념이 클러스터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관련기업 들의 복합산업단지 그리고 그 파생수요가 도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라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외국의 사례처럼 주도적인 기업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줌으로써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텅 비어 있는 지방 중소단지의 실패사례를 인정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해결을 찾아야 한다.

■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 기업도시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대안이 되나?

▷ 투자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의 원동력이다. 1000만평 기업도시는 10만호 건설, 30만명 인구,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있다.

▶ 개발이익독점 논란?

▷ 개발과정에서 주도권을 주는 것은 인센티브로 이해해야 한다.

■ 기업도시, 성공조건과 향후 정책방향

▶ 기업도시의 성공조건과 향후 정책방향은?

▷ 너무 비싼 땅값이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택지개발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며, 국내자본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신규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대학연구기능,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는 클러스터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기업도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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