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영향은?

자유기업원 / 2004-05-31 / 조회: 9,197       KTV
프로그램 : 토론광장 클릭10PM
방송시간 : 2004년 5월 28일 22:00 ∼ 24:00
사 회 자 : 천규승 KDI 경제교육실장
출 연 자 :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 국장,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의미와 각계 입장은?
▶ 정부가 노동계 손을 들어주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재계 입장은?
▷ 공공부문의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기본방향과도 배치된다. 또 세금을 늘려 공무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보수를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설령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에서는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늘어난 부담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고용창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노사간에 미칠 파장은?
▶ 선진국들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늘리는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가장 우려 되는 것은 비용 문제인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나?
▷ 기업이 고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규직의 과보호를 해소해야 한다. 기업의 수익을 떨어뜨리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것은 기업부실을 야기할 것이며, 기업들의 활력을 떨어뜨려 실업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 재계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 방만한 경영의 결과는 부실과 고통이다.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찾아갈 때 오히려 일자리도 늘어나고 보수도 커진다. 일시적인 단기처방으로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실업을 늘이는 정책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단체로 복지기관이 아니다. 청년실업이 높은 상황에서 평생직장을 요구하는 기득권 노동계층의 요구는 시대역행적이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해법은?
▶ 노동계와 재계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된 만큼 문제의 본질적 처방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파견대상업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파견근로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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