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가 재정파탄 오는가

김형수 / 2004-06-18 / 조회: 8,741       업코리아@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 국가채무는 눈덩이

노무현 정부의 세수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국정사업 추진으로 국가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재정부담이 큰 대형 국책사업만 해도 △수도이전 △자주국방 △경기부양 △대북지원 △일자리창출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국가채무는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해에만 무려 32조 1,000억원(전년대비 24%)이나 증가했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이 1,352만원(국가채무 345만원, 개인채무 1,007만원)이나 된다.

수도이전의 경우 논란이 분분하지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추산한 비용만 해도 45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애초 정부가 발표한 액수보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2~3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에서 정부발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정부발표 예산보다 3.2배, 새만금방조제사업은 2.4배가 사업추진과정에서 늘어났다.

정부는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몫은 정부청사, 국회, 시청 등 공공건축물과 고속도로와 같은 광역 교통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11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주택, 상업 및 업무시설 등에 들어가는 34조 3,000억원은 민간에서 투자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분당 전에 주장했던 비용이 6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건설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미관계가 꼬이면서 미군철수를 대체할 자주국방 예산도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연간 14조~21조원의 방위비를 절약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이 1만 2,500명을 감축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전력보강을 위해서는 당장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올해 18조 8,412억원보다 13.4% 늘어난 21조 4,762억원을 요청했다. 이는 GDP의 2.8%인 국방비 비중을 0.1%포인트 늘린 것이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3%까지 올릴 것이라고 공언해 왔지만, 이를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진 것은 없다.

정부는 16일 사회적 일자리를 정부 7개 부처에서 2만 7,000개 만들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2,25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1만 7,000명보다 1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역건강보험 지원에 2조 8,202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혜택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지원키로 했고, 생계급여(1조 4,609억원)와 의료급여(2조 392억원), 보훈연금(1조 439억원) 등에 많은 예산이 할당됐다. 물론 정부는 도로건설, 신용보증기관 출연 등의 예산을 줄여 균형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하반기 재정지출을 최대 4조5,000억원 정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쓰기로 했다. 우선 국회의결이 필요없는 기금들을 통해 2조원 정도를 조달하고 추경편성으로 나머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정부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상당수 부처는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 등 국정과제사업들을 대폭 증액하거나 신규로 요구했다. 대폭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사업 육성이 3,600억원으로 무려 53.5%나 증액 요구됐으며, 동북아경제중심을 위한 인천공항 2단계 건설비는 999억원 증액된 2,273억원이 요구됐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27.8% 늘어난 9,495억원이, 나노-바이오기술은 21% 늘어난 786억원이 요구됐다.

이렇게 돈 쓰일 곳이 널려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국제토론회’에서 북측에 모든 산업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경우 에너지와 교통, 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산업설비의 현대화, 공단개발, 제도개선, 교육 인프라 등 산업생산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대북지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정부에서 따져 봤다는 얘기는 없다. 그러나 대북지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한 예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꿈의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경의선 연결을 통해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한다는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경우, 경의선 북한구간을 복선전철화하는데만 무려 9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세수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법인세 납부액은 23조6,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원 가량 줄었다. 조세연구원이 조사한 '재정 조기집행의 국내총생산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재정은 5조5,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소비세 인하, 원유 관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의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로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태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165조 7,000억원이다. 만약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06년이면 국가채무가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권혁철 박사(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장밋빛 약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이 가능한지,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그냥 국민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주워섬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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