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자유 통한 경제 발전 강조”

자유기업원 / 2023-04-24 / 조회: 5,693       시사경제신문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이 21일 '세계 환경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윤 정부가 거래 계약 투자 등의 진입장벽을 풀고 경제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적 자유란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치 안에서의 재산권 보호, 민간의 권한 확대 개방 및 자유 증진이 경제뿐 아니라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적 자유란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테두리에서 원활하게 거래하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것이 자유이고, 자유가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구조로 성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는 리더십과 인적자원이 잘 어우러져 고도 성장을 해왔다”면서 “성공 사례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제시스템이나 인식이 경직적이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거래에서는 자율적으로 순화돼야 하는데 정부에게 입증하고 허가 받아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장거래에서 진입 제한이 없는 “대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자유를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교육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유치원을 국·공립화 하겠다면서 학교의 재량권을 없애고 공립화·평준화 시킨다”면서 정부의 획일적 방식으로 교육 발전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도 폭넓은 의미의 재산권이기에 정부가 뺏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는 교육과 경제 등 혁신 구조를 만들어 시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시사경제신문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11 자유기업원 “202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3-28
2025-03-28
9310 자유기업원 “세금해방일, 3년간 14일 감소”…정부에 세금 내는 날 늘어
자유기업원 / 2025-03-27
2025-03-27
9309 자유기업원 ”노동시간 규제해소 담긴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3월 내 처리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 2025-03-18
2025-03-18
9308 자유기업원, `이슈와 자유` 통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위기 진단
자유기업원 / 2025-03-18
2025-03-18
9307 AI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3-17
2025-03-17
9306 "상생 아닌 살생"...다시 도마 위 오른 유통법, 개정 불씨 붙을까
자유기업원 / 2025-03-07
2025-03-07
9305 - 압박에 반도체 특별법까지… ‘내우외환’ K-반도체 해법은?
자유기업원 / 2025-03-03
2025-03-03
9304 자유기업원,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자유기업원 / 2025-02-03
2025-02-03
9303 박성훈 의원, 2024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5-01-23
2025-01-23
9302 박성훈 의원, 2024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5-01-23
2025-01-23
9301 자유기업원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강구해야”
자유기업원 / 2025-01-16
2025-01-16
9300 범사련, 헌정질서 수호 및 국가위기 극복 위한 결연한 의지 다져
자유기업원 / 2025-01-07
2025-01-07
9299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에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자유기업원 / 2025-01-06
2025-01-06
9298 자유기업원, <자유의 길> 등 `2024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4-12-31
2024-12-31
9297 동해가스전 예산삭감‧국회증언 감정법 개정 등...민주당 입법폭주에 지지층 “친중 매국행위”‘격분’
자유기업원 / 2024-12-30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