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지난 5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에서 '전체 매출’로 강화하려는 시도를 계기로 개최됐으며,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과도한 징벌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개인 정보가 보호되기보다는 기업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민호 교수는 “과징금 부과의 기본 원칙은 법 위반 행위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으로 할 경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을 맡은 황인학 수석연구위원과 이혁우 교수 또한 이번 개정안 추진을 계기로 제기된 행정법상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및 입법 과잉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뉴스센터 이지현 elin@kmib.co.kr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9312 | 자유기업원, 야권의 ‘재발의 농업4법의 반시장성·재정부담’ 비판 자유기업원 / 2025-03-31 |
||
9311 | 자유기업원 “2025년 세금해방일은 3월 29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3-28 |
||
9310 | 자유기업원 “세금해방일, 3년간 14일 감소”…정부에 세금 내는 날 늘어 자유기업원 / 2025-03-27 |
||
9309 | 자유기업원 ”노동시간 규제해소 담긴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3월 내 처리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 2025-03-18 |
||
9308 | 자유기업원, `이슈와 자유` 통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위기 진단 자유기업원 / 2025-03-18 |
||
9307 | AI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자유기업원 / 2025-03-17 |
||
9306 | "상생 아닌 살생"...다시 도마 위 오른 유통법, 개정 불씨 붙을까 자유기업원 / 2025-03-07 |
||
9305 | 美-中 압박에 반도체 특별법까지… ‘내우외환’ K-반도체 해법은? 자유기업원 / 2025-03-03 |
||
9304 | 자유기업원,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예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자유기업원 / 2025-02-03 |
||
9303 | 박성훈 의원, 2024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5-01-23 |
||
9302 | 박성훈 의원, 2024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25-01-23 |
||
9301 | 자유기업원 “불법 사금융의 제도권 유입방안 강구해야” 자유기업원 / 2025-01-16 |
||
9300 | 범사련, 헌정질서 수호 및 국가위기 극복 위한 결연한 의지 다져 자유기업원 / 2025-01-07 |
||
9299 |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에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자유기업원 / 2025-01-06 |
||
9298 | 자유기업원, <자유의 길> 등 `2024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