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3월24일까지 번 돈은 모두 세금

최승노 / 2004-03-25 / 조회: 9,639       동아일보, B1면

‘올해 세금 해방일은 3월 25일.’

시장경제 교육 및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24일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세금 해방일을 산출해 공개했다.

국민 개개인이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84일 동안 일해서 번 평균소득은 연간 1인당 세 부담액과 같기 때문에 세금에서 해방되는 3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리는 소득이 100% 자신의 몫이라는 것.

자유기업원은 올해 조세 총액 추정치 154조441억원을 국민순소득(NNI) 예상치 670조345억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 22.9%를 연간 일수로 따져 세금 해방일을 계산했다.

올해 세금 해방일은 작년의 3월 26일보다 하루 당겨졌으나 1995∼99년의 3월 17∼19일보다는 6∼8일 늦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98년 교통세가 인상되고 외환위기 극복 후 법인의 순이익이 많이 늘었지만 법인세율은 인하되지 않아 세금 해방일이 2000년 3월 25일로 늦춰졌으며 그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복지예산을 늘린 것도 세 부담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 세금을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올해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오전 9시∼10시50분은 세금용 근무시간이며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라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296 [방송] 10.29 부동산 대책 1년, 무엇을 남겼나?
최승노 / 2004-12-07
2004-12-07
295 [보도] [경제교육 빠를수록 좋다] ② TV속 경제정보 왜곡
자유기업원 / 2004-12-07
2004-12-07
294 [보도] 인터넷상 법 `경제 ‘백과사전’
자유기업원 / 2004-12-02
2004-12-02
293 [보도][서평] ‘패권인가…’ 美 일방주의 부시 前에도 있었다
자유기업원 / 2004-11-29
2004-11-29
292 [보도][서평] 미국 대외정책사에 비춰본 '부시독트린'
자유기업원 / 2004-11-29
2004-11-29
291 [보도] [러일전쟁 100주년]“국가 관계는 國益따라 대립-협력 순환”
자유기업원 / 2004-11-23
2004-11-23
290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없나
자유기업원 / 2004-11-16
2004-11-16
289 [방송] 참여정부 경제정책 反시장적인가
자유기업원 / 2004-11-16
2004-11-16
288 [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어떻게?
자유기업원 / 2004-11-10
2004-11-10
287 [보도] [與‘신문법안’]新언론기본법… ‘5共 악령’ 되살아나나
자유기업원 / 2004-10-25
2004-10-25
286 [보도] “겸허히 승복... 경제부터 챙길 때”
자유기업원 / 2004-10-25
2004-10-25
285 [보도] 與, 국민연금 개정안 책임회피 논란
자유기업원 / 2004-10-19
2004-10-19
284 [방송] 서바이벌 대한민국 - 1등은 행복한가?
자유기업원 / 2004-10-15
2004-10-15
283 [보도] “시장경제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자유기업원 / 2004-10-11
2004-10-11
282 [보도] ['反 기업 정서' 어떻게 극복할까] '시장경제 발전' 국제세미나
자유기업원 / 2004-10-11
200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