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종합부동산세 도입, 어떻게?

자유기업원 / 2004-11-10 / 조회: 9,245       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다시듣기 : http://www.kbs.co.kr/radio/1radio/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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