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긴급점검-‘견제 안받는 권력’ 시민단체

자유기업원 / 2005-03-10 / 조회: 8,214       동아일보, A1

시민운동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일부 시민단체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률 민원을 해결해 준다며 금품을 받고 피켓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간부가 구속된 사건이나 환경운동연합 산하 단체가 감시대상 기업들에 친환경제품을 강매한 사례는 그런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가인 이필렬(李必烈) 방송통신대 교수가 계간지 ‘창작과 비평’ 봄호에서 단식과 농성을 통한 극단적 환경운동을 비판한 데 이어 학계의 시민운동 비판도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운동의 권력화 비대화 비판

박효종(朴孝鍾)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10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창립 3주년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한국시민운동의 흐름 진단 및 전망’이라는 글에서 시민운동이 ‘영향력의 정치’에 몰두하다 권력 지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교수는 현 정부와 시민단체 간 이념적 성향의 일치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성장하면서 법과 정책에도 구애받지 않는 권력이 돼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도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개혁적 어젠다를 정의할 수 있는 골리앗이 돼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제 사회 정치 주체들에게 채찍질을 가하는 ‘징벌적 어젠다’에 매달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이국운(李國運) 한동대 법학부 교수도 계간 ‘당대비평’ 봄호에서 ‘무대 위의 시민운동 퇴장을 준비하며’라는 글을 통해 정치적 시민운동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반(反)정당 반(反)언론의 기치로 출발했던 정치적 시민운동단체가 점차 반(半)정당 반(半)언론의 모습을 구현하게 됐다”며 “대의정치의 무대에서 정당이 무대 위의 배우, 언론이 무대 아래 평론가였다면 시민운동단체는 주조정실의 프로듀서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박효종 교수와 함께 10일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권혁철(權赫喆)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시민운동의 문제점과 극복 과제’라는 글에서 6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권 실장이 제시한 대안은 △전문성 강화 △중립성 확보 △재정적 독립 △이념적 편향성 극복 △법치주의의 틀 준수 △정치 중심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활동으로의 전환 등이다.

이국운 교수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을 일컫는 이른바 ‘빅4’ 중심의 정치적 시민운동가들은 정당이나 이익단체로 가서 무대에 서거나 아니면 본래의 시민운동으로 돌아가 객석에 앉는 것을 선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치적 시민단체들에 △특정 분야로의 전문화 △특정 지역 시민운동으로의 세분화 △국제적 연대 확장으로의 방향 전환 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입장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金惠貞)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연합은 현 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 권력화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지만 내실화에 주력하라는 주문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호(李泰鎬)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학술적 비판에 대한 반론은 시민운동을 전공한 학자가 해야지 (나 같은) 현장운동가가 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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