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민단체들, 골리앗이 돼버렸다”

자유기업원 / 2005-03-11 / 조회: 8,112       조선일보, A8

시민회의 주최 심포지엄서 박효종교수 밝혀 “뉴라이트 운동, 시민단체 상호감시 촉진시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이 권력단체가 돼버린 시민단체들 간의 상호 감시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효종(朴孝鍾)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10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 대표 유세희 한양대 교수) 주최로 열린 ‘시민운동의 현주소와 극복과제’ 심포지엄에서 “뉴라이트 운동은 진보 성향으로 일관했던 시민운동에 새로운 획을 긋는 동시에 다원주의적 경쟁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은 정부든 정당이든 기업이든, 시민단체들의 동의나 비판적 지지, 심지어 묵인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권력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부의 인적 충원 메커니즘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운동이 진보주의라는 획일주의와 일원론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도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개혁적 의제를 정의하는 골리앗이 돼버렸다”며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제·사회·정치 주체들에게 서슴지 않고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시민단체의 개혁 열망은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와 공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혁철(權赫喆)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전문가 없는 아마추어 활동 ▲중립성 상실 ▲북한정권에 대한 눈감기와 옹호활동 및 반미활동 등을 시민운동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전문성 강화, 중립성 확보, 재정 독립, 정치 중심 활동 지양, 법치주의 틀 준수, 이념적 편향성 극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석춘(柳錫春) 연세대 교수는 “시민단체들이 벌인 ‘낙천낙선 운동’ 등은 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운동”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러브콜을 감시하는 대안적이고 경쟁적인 시민운동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뉴라이트 운동이 기존 시민운동을 비판하고 경쟁을 선언하고 있는 이상 회원 구조, 독립적 재정, 정치적 중립성, 정책의 합리성, 언론 의존성 등에서 차별화를 가져야 한다”며 “이것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NGO들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yo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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