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토지는 누구의 것인가?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의 충돌

자유기업원 / 2005-03-15 / 조회: 8,061       EBS, TV 정치교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해 들어서도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사유 재산을 보장받을 권리와 공익을 추구할 국가 권리와의 충돌, 토지철학의 대전환이라고 불리는 토지공개념은, 과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자본주의적 발상인가.

토지 문제, 주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으로,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두가지는 서민이 자기 집을 갖는 소박한 꿈마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과 노력한 만큼 잘 살수 있다는 삶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해질 때마다 등장하는 토지공개념은, 사실 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개념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자본주의의 질서와 대립된다는 것.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의 충돌에 대해 논의해보고 더불어 토지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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