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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 라디오, 표준 FM97.3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대책 어떻게 봐야하나?
▶ 분양 유보와 재건축 과정 조사 등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봐야하나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한다. 시장에서 필요한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는?
▶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 부동산은 경제문제로 경제논리에 따라 시장기능을 활용할 때 가장 해결할 수 있다. 보다 시장친화적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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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보도] 부가가치창출 현대가 1위...자유기업센터 분석 자유기업원 / 200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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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보도] 한국「경제자유」세계 44위…「시장경제」점수낮아 자유기업원 / 2005-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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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방송] 올해의 세금 해방일, 3월 22일 자유기업원 / 2005-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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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방송] 학벌사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5-05-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