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삼익-영창 기업결합 규제' 보는 시각 재계공정위 '극과 극'

자유기업원 / 2005-02-21 / 조회: 8,526       머니투데이, 2면

출자총액 규제 등을 두고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립각이 첨예한 가운데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8일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논문 공모(자유주의 대상)에서 공정위의 삼익. 영창 기업결합 규제 사례와 관련해 신랄하게 비판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97년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된 연구기관으로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재계 주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생인 박정아씨가 쓴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자유주의적 고찰-삼익ㆍ영창 기업결합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은 공정위의 삼익-영창피아노 기업결합 불허조치는 시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삼익-영창 관련 조치는 공정위의 자체 평가에서는 최우수 심결사례로 결정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우수심결사례 및 올해의 조사공무원 선정 행사에서 삼익-영창 관련 조치는 가장 우수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조치의 우수함과 관련한 설명에서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시정해 반경쟁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데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었다.

양 기관이 논문공모와 조사사례 발표라는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긴 했지만 동일한 조치가 '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경쟁에 반하는 시장구조의 시정'이라는 극단의 평가를 받은 셈이다.

이번 주에 전경련이 "공정위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위주의 대기업정책을 그만두라"고 주장하자 공정위가 "재벌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공정위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맞받아치며 한바탕 설전을 벌인바 있다.

지난해 피아노 제조업계 2위인 ㈜삼익악기가 1위인 영창악기제조㈜를 인수하자 공정위는 독점 판정을 내려 인수를 무효화시켰었다. 당시 공정위는 "양 회사가 합쳐지면 전체 피아노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해 소비자 선택이 제한된다"고 판단한데 비해 재계에서는 "독과점 결정은 피아노업체들의 회생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배성민, 최정호 기자 baesm@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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