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극과극' 평가

자유기업원 / 2005-02-24 / 조회: 8,407       한국경제, A33

"집값을 잡았고 보유세제 개편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김수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이 없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그대로다."(김정호 자유기업원장)

한국주택학회가 22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2년 주택정책의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김수현 실장은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대책 추진으로 작년에 집값이 99년 이후 6년 만에 하향 안정세에 진입했고 전셋값 또한 지난 2년간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과거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던 보유세 개편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의 의지를 가시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가 파악 등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질서를 확립한 점도 성과"라고 덧붙였지만 "거래 위축에 따른 실수요자의 불편은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정호 원장은 "참여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낮추려고 하지만 세금으로 집값을 낮출 수는 있어도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한 "참여정부의 정책에는 특별한 공급 확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2008년부터는 연간 48만가구로 공급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들도 대부분 미래에 주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염두에 두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가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면서 "가수요를 억제하면 미래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투기 억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분양가를 억지로 낮춘다고 해도 집값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면서 "분양가를 낮게 규제할수록 당첨자의 시세 차익은 커지고 그 결과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니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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