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못 잡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2003년 0.12%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2013년에는 0.5%, 2017년에는 1%까지 올릴 계획이다. 정부안대로 보유세가 증가된다면 보유세 세수는 2003년 2조5000억원에서 2008년 6조4000억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또 2017년 1%까지 상승시킬 경우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은 현재보다 약 6.67배 증가하게 된다.

자유기업원은 이에대해 "이같은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치 일뿐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며 "부동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쯤은 기꺼이 감수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따라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소형 아파트 의무 공급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를 억제하는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거래활성화를 위한 상세 정보 제공하고 거래세의 지속적 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stock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