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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윤창현 의원, 세미나 `노조 개혁 입법 과제` 개최

자유기업원 / 2021-09-24 / 조회: 2,449       미디어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23일 자유기업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회의실에서 '노조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위한 입법 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과제'를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차례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불법적 행위가 자행되는 등 노조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 오래"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 시스템 개혁은 절실한데 노조의 건전한 역할 수행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집단이 아닌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이끌어가는 주체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입법 과제를 모색할 때"라며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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