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사업, 부작용 크고 반 시장적”

자유기업원 / 2024-01-08 / 조회: 1,306       브릿지경제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정부의 ‘제4이동통신 도입 정책’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금처럼 정부개입형으로 추진될 경우 반시장적이며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동통신 시장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 경쟁하는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제4이동통신 도입이 과연 시장경제 질서와 소비자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9일 ‘28㎓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받았는데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이 신청을 했다. 지금은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유기업원은 우선, 현재 우리 통신시장이 포화상태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만들어지려면 막대한 정책 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사업자에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까지 확보해 주려면 결국은 기존 사업자를 규제하는 반 시장적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4000억 원대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내걸었으며, 특히 기존 사업자의 설비와 로밍 네트워크 이용과 망 구축 의무 완화까지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역차별’ 수준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특정 기업에 대한 재정 투입과 기존 사업자 권익 침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단히 반시장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이 실패할 경우 4000억 원대 정책금융 회수는 불가능하며 결국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이뤄진 일곱 차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모두 실패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일본 라쿠텐 그룹의 자회사가 제4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모 그룹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제4이동통신’이라는 명칭이 주는 막연한 기대감에 편승해 소비자 이익과 시장경제 창달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민 혈세 퍼주기, 정부의 일방적 통제, 왜곡된 시장 구조에 의존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인위적 시장 재편이 아닌, 자발적인 제4이동통신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오수정 브릿지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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