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쌀값 폭락과 재정부담 악순환 반복할 것"

자유기업원 / 2022-11-03 / 조회: 5,106       뉴데일리

자유기업원, 입법정책 이슈 보고서 '이슈와 자유' 1호 발간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주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국회의 상시적인 입법 이슈에 따른 대응과 법·정책적 논의를 위해 온라인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Issue & Free)>를 발간했다. 


1일 자유기업원은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처리되면서 논란이 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일명, 쌀 정부매입 의무화법)을 <이슈와 자유>의 첫 번째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여 년 추진한 쌀 시장격리 대책도 실패의 역사 걸어와"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시 농민들이 정부가 쌀을 사줄 것이란 믿음에 공급과잉 규모는 더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지난 10년여 추진해온 쌀 시장격리 대책 또한 실패의 역사를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결국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속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쌀값 폭락과 재정부담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정된 농업재정의 다양한 투자라는 기회비용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혹은 철회 △가루쌀 재배 및 고품질의 쌀 품종 개발 등 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수급균형 대책과 해외 판로 개척,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농업재정 투자가 근본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할 예정이다. 또 국회·정당과 자유시장경제분야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및 주요 언론 등에 배포해 다양한 입법 이슈에 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기로 했다.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관련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오디오 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8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도 출판하고 있다.


뉴데일리 권세나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16 의료공백에 `원격의료` 부상, 주목받는 기업은?
자유기업원 / 2024-02-22
2024-02-22
9215 자유기업원, 심야 택시대란 타개할 `우버 허용법`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 2024-02-13
2024-02-13
9214 앞 다퉈 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관련 제도는 여전히 `미비`
자유기업원 / 2024-02-06
2024-02-06
9213 자유기업원, “22대 국회, 노동시장 유연화로 양질의 일자리 확보해야”
자유기업원 / 2024-02-05
2024-02-05
9212 ‘매주 주말 영업’ 가능해진 대형마트, 웃을 수 있을까
자유기업원 / 2024-02-05
2024-02-05
9211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 / 2024-02-02
2024-02-02
9210 JTBC 자막사고…" 발언 왜곡, 즉각 사죄 책임자 문책하라"
자유기업원 / 2024-01-29
2024-01-29
9209 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시작…“매출 두배 이상” 기대감
자유기업원 / 2024-01-29
2024-01-29
9208 자유기업원 “노선버스 차령연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6
2024-01-26
920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초읽기`…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2024-01-26
2024-01-26
9206 자유기업원, “국민 안전 위해 차령 연장 법안 재검토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6
2024-01-26
9205 "노선버스 차령 연장, 서비스 질 고려 신중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6
2024-01-26
9204 자유기업원,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요구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203 자유기업원 “노선버스 차령연장, 안전 및 서비스 질 고려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202 [논평] 노선버스 차령 연장 `국민 안전·대중교통 서비스` 고려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