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31위(2010년)에서 43위(2020년)로 하락"

자유기업원 / 2022-09-08 / 조회: 3,634       월간조선

(재)자유기업원이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2010년 31위에서 2020년 43위로 열 두 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다.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받아 번역, 발표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0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2년 세계 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소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2020년 데이터로 산출한 2022년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됐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매겨진다. 정부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높다. 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뤄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는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4개 분야의 점수가 2015년 대비 하락했다. 종합 순위는 43위이지만, 분야별로는 통화건전성(12위), 재산권보호(35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 규모는 100위로 종합 순위보다 많이 떨어졌고, 무역자유(66위), 시장규제(58위)도 낮았다. 특히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는 151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다. 싱가포르(2위), 스위스(3위), 뉴질랜드(4위), 덴마크(5위), 호주(6위), 미국(7위), 일본(12위), 캐나다(14위) 등 자유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러시아는 94위, 중국은 116위로 하위권, 베네수엘라가 16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는 1인당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는 갖는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고,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193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
9192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
9191 자유기업원,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규제개혁이 지방시대 재정분권 근본 해법
자유기업원 / 2024-01-15
2024-01-15
9190 마냥 손뼉 쳐주기 불안한 민주당···産銀 부산 이전 목소린 더 커져
자유기업원 / 2024-01-15
2024-01-15
9189 제4이통사, `MNO 점유율 공고 vs 통신비 인하’ 의견 분분
자유기업원 / 2024-01-11
2024-01-11
9188 제4이통사, 1차 관문 넘었지만 우려는 `현재진행형`
자유기업원 / 2024-01-11
2024-01-11
9187 제4이통 도전 3개사, 정부 심사 ‘무사 통과’
자유기업원 / 2024-01-11
2024-01-11
9186 정부가 밀어주는 제4통신사...휴대폰 요금 진짜 내려갈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2024-01-10
9185 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적격’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2024-01-10
9184 [위클리오늘] 6G 갈길 먼데 R&D… 예산은 반토막 제4이통사엔 수천억 지원?
자유기업원 / 2024-01-09
2024-01-09
9183 자유기업원 "혈세 퍼주기·시장왜곡 의존형 제4이통사 도입 철회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09
2024-01-09
9182 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사업, 부작용 크고 반 시장적”
자유기업원 / 2024-01-08
2024-01-08
9181 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부작용 우려돼”
자유기업원 / 2024-01-08
2024-01-08
9180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보훈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
자유기업원 / 2024-01-08
2024-01-08
9179 `전두환 비서관` 민정기, 회고록 얽힌 사연 말한다
자유기업원 / 2024-01-08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