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국회는 지금 `개점휴업`…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운명은?

자유기업원 / 2022-12-28 / 조회: 2,074       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국회가 문은 열었는데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28일) 본회의는 열리지만, 한전법 개정안 같은 비쟁점 법안만 처리키로 했죠. 올해를 끝으로 시한이 끝나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과 영세사업자 추가연장근로 관련법 같은 쟁점 법안은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는데요. 해를 넘기게 되는 일몰 법안들. 여야의 입장은 무엇이고, 미룰수록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또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결국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 같은 비쟁점 법안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사안만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 법안들이 뒤로 밀려난 것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문제의 일몰 법안 두 가지,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것과 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법안 내용부터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Q.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에 관해 정부와 여당은 왜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건가요?


Q.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Q. 화물차 기사들이 이번 파업에서는 굴복했지만 안전운임제 연장을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Q. 3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추가 연장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연장 건에 관해 정부 여당이 일몰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추가연장 근로제에 관한 일몰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시키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인데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Q. 일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제 폐지를 맞교환하도록 여야가 하나씩 챙기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Q. 그밖에 여야 간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노란 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은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어떤 처리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표 SBS Biz 기자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208 자유기업원 “노선버스 차령연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6
2024-01-26
920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초읽기`…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2024-01-26
2024-01-26
9206 자유기업원, “국민 안전 위해 차령 연장 법안 재검토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6
2024-01-26
9205 "노선버스 차령 연장, 서비스 질 고려 신중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6
2024-01-26
9204 자유기업원,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요구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203 자유기업원 “노선버스 차령연장, 안전 및 서비스 질 고려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202 [논평] 노선버스 차령 연장 `국민 안전·대중교통 서비스` 고려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201 ‘노선버스’ 차령 연장 여객운수법 개정안 신중 고려 촉구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200 자유기업원 “22대 국회, 전력시장 민간 참여 확대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199 자유기업원, 입법 회색지대에 놓인 공유숙박업 합리적 제도화 필요
자유기업원 / 2024-01-25
2024-01-25
9198 [포커스이슈] "노동자 우선이냐 매출이냐"…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갈등 본격화
자유기업원 / 2024-01-24
2024-01-24
9197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가능해진다…업계 “상권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 / 2024-01-24
2024-01-24
9196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로 웃을까
자유기업원 / 2024-01-23
2024-01-23
9195 제4이통사 `머니게임` 돌입...수천억 혈세 퍼주기 우려도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
9194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사업 확대 막는다`...안일하게 법 만들어졌다"
자유기업원 / 2024-01-17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