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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여론전… 여의도연구원 긴급 좌담회

자유기업원 / 2022-11-17 / 조회: 551       서울신문

금투세 조세 저항 커지며 이재명 도입 우려 의견

민주당에 금투세 유예 정부안 통과 협조 요청

정의당 민주당에 “입장 분명히 하라” 촉구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거세지자 과세 유예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도입 우려 의견을 내면서 민주당 내 이견이 불거지는 것을 두고 정의당은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지적을 내놨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17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개미 심폐소생 긴급 좌담회’를 열고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용태 여연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투세 도입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해서 여야 시각이 갈리는 일은 불행”이라면서 “주식시장 금투세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혼란과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에 자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해답을 내놓으십사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금투세는 시행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 이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거나 다른 방식을 찾을 것이다.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내려가서 세금 안내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공평과세 탈을 썼지만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경제 상황과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질 것이기 때문에 도입 돼서는 안 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금투세가) 강행된다면 민주당 의원의 낙선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도 예고했다. 김병철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여건, 경제 상황이 버텨줘야 하는데 (2020년 도입 결정) 그 당시에 비해 180도 바뀐 상황이다. 거시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다”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도 “수익이 안 나는데 과세를 억지로 하다 보면 시장이 붕괴되고 투자자들은 떠나게 된다”며 “우리 주식시장이 침체돼있고 경쟁력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세금 부과는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것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정책에 정략적 목적이 있으니 바꿀 수도 없고 아집을 피우는 것 아닌가”라며 “금투세 도입을 강행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삼고, 개미의 목을 비트는 상장폐지 정치를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의 금투세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될 상황이다. 금투세 유예는 조세 정의 실현과 하위 99%의 진짜 개미들을 위한 주식시장 건전화를 유예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 중 연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됐으며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2025년까지 2년간 금투세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정부안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혜지 서울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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