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손뼉 쳐주기 불안한 민주당···産銀 부산 이전 목소린 더 커져

자유기업원 / 2024-01-15 / 조회: 796       여성경제신문

"총선용 표팔이 정책" vs "지역발전 위해 시행"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 경제에도 크게 도움

금융 감독기관의 대대적인 지방 이전 필요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도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총선 선거용 정책이라 보고 반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여정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조항을 필수적으로 개정해야 실현 가능하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부산을 찾아 개최한 당원 간담회에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이걸 완성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총선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산은 노조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전 목적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으며 산은 구성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성의 있는 여야 협의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던지고 보는 방식은 온당치 않고 지양해야 한다"며 "마치 자기들이 던져놓으면 그게 실현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짚는 대신 여당에 정쟁 격화 책임을 돌린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부산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마냥 손뼉만 쳐주기에는 이전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도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당 정책을 윤석열 정부의 총선 선거용 정책이라 보고 반대하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던 민주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산이 국제금융도시가 됐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국제금융도시를 위해 가장 그 정신에 걸맞은 기관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매우 아이러니(역설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감독기관의 대대적인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은행은 개발 시대와 달리 그 역할이 바뀌고 있다. 시대에 맡게 부산으로 거점을 옮기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함께 수출입은행 역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 여성경제신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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